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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 장치 특허를 근거로 우리 배터리 장비 특허가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선행특허가 다른 업종에서 다른 문제를 풀던 장치라면, 구성이 비슷해 보여도 그것만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목재 단판과 금속 박판을 옮기는 장치 특허들로 이차전지 극판 적재 장치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낸 선행특허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선행특허들에 우리 특허의 구성요소가 하나씩 흩어져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성들을 하나로 묶을 이유가 선행기술에 있었는지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이차전지 극판을 진공 컨베이어로 옮기다 적재함 위에서 멈추고 낙하 유닛으로 눌러 떨어뜨리는 장비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2025년 경쟁사 B사는 합판용 목재 단판을 옮기는 장치 특허 두 건과 금속 박판 적재 장치 특허 한 건을 들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진보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A사는 업종이 전혀 다른 특허로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업종 선행특허로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서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필요하고, 우리 특허의 명세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거꾸로 맞춰 보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이 정한 진보성 요건과 이를 해석한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후10367 판결에서 선행발명 1과 3은 목재 베니어 단판을 옮기는 장치였고, 적재 대상이 떨어지며 내벽에 부딪혀 표면 코팅이 깨지는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받침대에는 처음부터 부딪힐 격벽이 없었으므로, 우리 특허 내용을 미리 알지 않는 한 격벽을 세워 적재함으로 바꾸고 그 손상 문제까지 풀어 내는 것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선행특허를 합치면 진보성이 없어지나요?

결합할 암시나 동기가 선행기술에 있거나, 출원 당시 기술상식과 업계의 요구에 비추어 쉽게 결합할 수 있어야 진보성이 없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금속 박판 적재 장치인 선행발명 2에는 우리 특허의 과제가 어느 정도 담겨 있었지만, 낙하 유닛을 더하고 반송 장치를 길게 바꿀 동기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선행발명 1의 낙하 촉진 기구는 외력을 가해 시트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구성이었고 손상 방지를 과제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술사상이 다른 두 장치를 결합할 동기가 없다고 보았고, 독립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면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최종 결론은 특허법원이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청구항을 명세서 설명대로 좁혀 읽을 수 있나요?

좁혀 읽을 수 없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 정해지고, 명세서와 도면은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작할 뿐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넓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극판이 적재함 위에서 멈출 때 진공 흡인력을 해제하는 경우만 청구항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제하는 경우와 해제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청구항을 넓게 쓰면 권리범위는 넓어지지만 그만큼 선행기술과 비교되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다른 업종 선행특허 무효 대응 순서

• 선행특허별 과제 정리 - 상대가 낸 선행특허마다 적재 대상과 해결하려던 문제를 한 줄로 적습니다. 우리 특허의 과제를 인식하지 못한 문헌이 어느 것인지 드러납니다.
• 변경이 필요한 구성 표시 - 선행특허에서 우리 특허에 이르려면 바꾸거나 더해야 하는 구성을 표시합니다. 변경할 부분이 많을수록 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합 동기 반박 - 여러 문헌을 합친 주장이면 결합을 암시하는 기재가 있는지, 오히려 한 문헌의 과제에 반하는 변경인지 확인합니다.
• 효과 정리 - 극판 손상 감소나 생산 속도 향상처럼 명세서에 적힌 효과를 선행특허에서 예측할 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심결 불복 - 무효심결을 받았다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분야의 선행특허가 추가로 나오거나 정정청구가 함께 진행 중이면 출원 경과와 명세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상표 분쟁과 관련 계약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보성은 어느 시점의 기술수준으로 판단하나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무효심판이 몇 년 뒤에 들어와도 그 사이 발전한 기술이 아니라 출원 전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 사후적 고찰 금지란 무슨 뜻인가요?
  특허 명세서에 공개된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선행기술을 거꾸로 짜 맞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고, 2021후10367 판결도 같은 이유로 원심을 깼습니다.
• 독립항이 살아남으면 종속항은 어떻게 되나요?
  독립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면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후10367 판결은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면 제1항을 인용하는 제5항 발명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독립항이 무효가 되어도 종속항은 추가 구성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 무효심판에서 진보성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은 진보성 부정을 무효사유로 한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효과가 의심스러우면 특허권자도 명세서 범위 안에서 추가 자료로 효과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동안의 특허권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효과여서, 그 특허를 근거로 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주장도 근거를 잃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무효심결을 받으면 30일 안에 소를 내 확정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 침해 심판과 무효심판이 함께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장은 필요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관련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무효 결론이 먼저 나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나 침해 다툼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두 절차의 진행 순서를 함께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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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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