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쟁사가 선행기술 여러 개를 엮어 무효심판을 냈는데 우리 특허가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선행기술 여러 개를 엮은 특허 무효심판이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없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은 우리 명세서를 알고 난 뒤 거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심판청구서에서 주된 선행문헌과 우리 청구항의 차이점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선행문헌을 여러 건 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헌 수가 아니라 그 차이를 출원 당시에 쉽게 넘을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2020년 출원한 특허를 등록받아 제품에 쓰고 있습니다. 2024년 경쟁사 B사는 주된 선행문헌 1건에 다른 문헌 4건을 엮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심판 중 청구항 1의 범위를 좁히는 정정청구를 했고, B사는 A사 명세서에 적힌 효과를 근거로 결합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합니다. A사는 문헌이 다섯 건이나 제출된 만큼 특허가 무효가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날짜를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 진보성은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분야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로 먼저 확정한 뒤,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출원 전에 그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로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등록됐다면 무효사유가 됩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 제품을 만들거나 특허권자에게 경고장을 받은 회사는 보통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 기준이며, 2027. 3. 16.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룬 무효심판 청구 사유와 무효 효과 조항의 문언은 같습니다.

우리 명세서를 보고 나서 쉽다고 하는 주장도 통하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진보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적힌 기술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거꾸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명세서를 본 뒤에는 선행문헌을 짜 맞추는 것이 쉬워 보이기 마련이어서, 대법원은 이런 사후적 판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청구인은 주된 선행발명에 다른 선행발명 네 건을 결합하면 정정된 청구항 1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특허법원은 그 결합으로 차이점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며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상대가 내세운 결합의 동기가 선행문헌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명세서에서 거꾸로 끌어온 것인지를 짚어야 합니다. 선행문헌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거나 결합하면 원래 기능이 망가지는 사정은 결합이 쉽지 않다는 근거가 됩니다.

무효심판 중에 청구범위를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을 받은 특허권자는 답변서 제출 기간 등 지정된 기간에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은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판결 사건도 특허권자가 심판 중 정정청구를 했고, 진보성은 정정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됐습니다. 범위를 줄이면 선행문헌과의 차이가 커질 수 있지만, 줄인 범위 밖의 경쟁 제품은 권리 범위에서 빠지므로 정정 문언은 실제 제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독립항이 살아남으면 종속항은 어떻게 되나요?

독립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면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정정된 청구항 1이 유지되자 이를 인용하는 청구항 2부터 5, 7, 8, 10의 진보성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 무효심판 대응 순서

• 청구 범위 확인 - 어느 청구항에 어떤 무효사유를 주장했는지 심판청구서로 확인합니다. 청구항마다 대응이 달라집니다.
• 선행문헌 대비표 작성 - 주된 선행문헌과 우리 청구항의 구성을 하나씩 대비하고 차이점을 적습니다. 차이점이 진보성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결합 동기 반박 - 상대가 든 결합의 동기가 문헌에 실제로 있는지, 우리 명세서에서 거꾸로 끌어온 것인지 짚습니다. 사후적 판단이면 결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정정청구 검토 - 범위를 좁혀 차이를 키울지, 그 경우 경쟁 제품이 권리 범위에서 빠지지 않는지 함께 봅니다. 정정은 지정된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심결 등본을 받은 날을 적고 3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해소송이 함께 걸려 있거나 정정 범위가 실제 제품과 맞물려 있으면 명세서와 선행문헌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에서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행문헌을 여러 건 엮으면 진보성이 부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성은 문헌 수가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주된 선행발명에 다른 문헌 네 건을 결합한 주장에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사후적 고찰 금지란 무엇인가요?
  특허 명세서에 적힌 기술을 이미 안다는 전제에서 거꾸로 보면 쉬워 보이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진보성을 판단할 때 명세서의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따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특허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쟁 제품을 만들거나 경고장을 받은 회사는 보통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만,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할 때는 청구인 범위가 달라집니다.
•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잘못 적은 사항을 바로잡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답변서 제출 기간 등 지정된 기간에 해야 하며, 정정 뒤에는 정정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 독립항이 유지되면 종속항도 유지되나요?
  독립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면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종속항은 독립항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구성을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청구항 1이 유지되자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들이 함께 유지됐습니다.
• 특허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받은 실시료나 침해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뒤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경우 등 일부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무효심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하나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특허 명세서에 공정 변수 측정 방법을 안 적으면 특허가 무효가 되나요?
• 다른 공법에 쓰던 기술을 합친 경쟁사 특허,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 선행특허의 수치범위만 좁힌 조성물 특허도 진보성이 인정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