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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우리 제품 포장과 비슷하게 만들면 부정경쟁으로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포장이 오랜 독점 사용과 광고로 특정 회사 제품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널리 알려졌다면 막을 수 있지만, 과일 색이나 흔한 배치만 비슷하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상품표지 기준과 다른 구제 수단,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포장 자체가 오랜 독점 사용과 광고로 특정 회사 제품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널리 알려졌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이름이 유명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슷한 부분이 과일 색이나 흔한 글자 배치처럼 누구나 쓰는 요소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경고장부터 보내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년 넘게 과일 맛 막대 아이스크림을 팔면서 연두색 바탕에 굵은 제품명과 과일 사진을 넣은 포장을 써 왔습니다. 2025. 6. 경쟁사 E사가 같은 과일 맛 제품을 내면서 바탕색과 글자 배치, 과일 사진 위치가 비슷한 포장을 썼습니다. 편의점 냉동고에서 두 제품이 나란히 놓이자 잘못 샀다는 소비자 문의도 몇 건 들어왔고, 일부 점주는 같은 회사 제품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D사 담당자는 포장 사용 금지와 재고 폐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기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장이 비슷하면 모두 부정경쟁행위인가요?

아닙니다.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 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여야 하고, 상대 포장이 그와 같거나 비슷해야 하며, 그 결과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해야 합니다. 첫 요건에서 대부분의 분쟁이 갈립니다.

요건을 갖추면 사용 금지와 예방, 포장과 재고의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상대방이 판 수량이나 얻은 이익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포장이 아니라 상호를 다른 지역 업체가 쓰는 경우는 「다른 도시에서 우리 상호가 들어간 약국 이름을 쓰면 못 쓰게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포장이 상품표지가 되는 기준을 어떻게 보나요?

포장은 원래 출처 표시가 아니고, 독특한 개성이 있고 오래 독점적으로 쓰여 특정 출처를 떠올리게 할 정도가 되어야 상품표지가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은 포장의 차별적 특징이 소비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맥주 캔 용기를 판단하면서 상표와 문자, 도형, 색채가 결합한 전체 외양을 일체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상표 부분과 용기 형태를 나눠 따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포장 소송에서는 실제 판매되는 모습 그대로 비교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색이나 흔한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과일 맛 제품에서 과일 본래의 색은 누구나 쓸 필요가 있어 한 회사에 독점시키기 어렵고, 같은 색을 여러 회사가 쓰면 그 색으로 출처를 가리기도 힘듭니다. 제품명을 굵은 글씨로 가운데 두거나 과일 사진을 주변에 배치하는 방식도 업계에서 흔하면 차별적 특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제품 이름이나 제품 자체가 유명한 것과 포장이 유명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이름을 보고 고르는지, 포장 디자인을 보고 고르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포장만 보여 주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묻는 인지도 조사가 유력한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같은 색과 배치를 쓰는 다른 회사 제품들을 모아 흔한 디자인이라고 반박하므로, 업계 제품 조사를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가목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조항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시 3년 안이면 형태 모방 조항을, 상당한 투자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으로 쓴 경우라면 성과 도용 조항을 검토합니다. 다만 성과 도용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영역의 요소라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미리 권리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포장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특징적인 도안을 상표로 등록해 두면 널리 알려졌는지 증명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제품 출시 단계에서 등록을 함께 진행하면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성과 도용 조항이 데이터 분쟁에서 다뤄진 사례는 「제휴 때 받은 리뷰 데이터를 썼다며 부정경쟁 소송을 당하면 누가 증명하나요?」를 참고하십시오.

포장 모방 대응 순서

• 비교 자료 작성 - 두 포장을 실제 진열 상태대로 촬영하고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표로 정리합니다.
• 주지성 자료 확보 - 포장 사용 기간과 변경 이력, 광고비, 판매량, 포장 인지도 조사를 모읍니다.
• 업계 사례 조사 - 같은 종류 제품이 흔히 쓰는 색과 배치를 조사해 내 포장만의 특징을 분리합니다.
• 경고와 협상 - 근거를 갖춰 경고장을 보내고 포장 변경 협상을 시도합니다.
• 가처분·본안 소송 - 피해가 크면 사용 금지 가처분과 함께 금지·폐기·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장의 독특한 요소와 사용 기간, 광고와 인지도 자료, 업계에서 흔한 디자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품 포장·상호 모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경고장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 제품에 자기 상표가 크게 붙어 있으면 혼동이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장은 상표와 문자, 도형, 색채를 합친 전체 외양을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합니다. 다만 상표나 제품명이 눈에 띄게 다르면 유사성과 혼동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포장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했으면 막을 수 없나요?
  등록상표라도 널리 알려진 남의 표지에 편승할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라면 상표권 남용으로 보아 부정경쟁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등록 경위와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포장 모방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성과 도용 조항 위반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어 민사 청구로 다툽니다.
•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배상을 못 받나요?
  상대방이 판 수량에 내 단위 이익을 곱하거나 상대방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한다는 조항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지만 혼동 조항과 마찬가지로 내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점도 다릅니다.
• 경고장을 받은 쪽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대 포장이 실제로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인지, 비슷하다는 요소가 업계에서 흔한 것인지부터 조사합니다. 내 포장을 언제부터 썼는지와 상표 표시 위치도 정리해 답변에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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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도시에서 우리 상호가 들어간 약국 이름을 쓰면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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