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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다른 대기업이 비슷한 상호를 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업종과 수요자층이 전혀 다른 대기업이 비슷한 상호를 쓰는 경우라면 영업주체를 오인할 염려가 인정되기 어려워 상호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은 두 회사를 실제로 헷갈린 전화·주문 사례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상대 회사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종이 다르면 요건이 까다로워진다는 점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8년부터 「누리컴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직원 5명과 함께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해 왔습니다. 2024년 대기업 계열사가 통신회선 설비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누리콤」을 세워 전국 광고를 시작했고, 그 뒤로 E씨 회사에 통신 장애 문의 전화가 걸려 오기도 했습니다. E씨는 비슷한 상호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그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종이 다른 회사가 비슷한 상호를 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과 수요자층이 전혀 다르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 업종이 다르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라는 요건부터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오인할 수 있는 상호가 같은 업종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영업의 성질·내용·방법·수요자층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반 수요자가 두 회사를 관련 있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절대적 신뢰를 얻은 경우에 오인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규모 부품 도소매업과 대규모 통신설비 임대업은 수요자층과 영업 방법이 달라 이 기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상호폐지 청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폐지 청구는 손해를 받을 염려만으로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와 그 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법은 폐지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해 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게 합니다.

잘못 걸려 온 문의 전화 몇 통만으로는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상대 회사와 착각해 주문을 취소했다거나, 상대 회사의 장애 소식 때문에 내 회사 신용이 떨어졌다는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손해로 이어집니다.

먼저 쓰던 상호라면 다른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내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써서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이고, 고의나 과실로 그 행위를 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은 전국적일 필요는 없고 일정 지역의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 오래 영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호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오인 사례 기록 - 잘못 걸려 온 전화, 잘못 온 주문·우편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오인 가능성의 직접 증거입니다.
• 업종·수요자층 비교 - 두 회사의 사업 목적, 주요 거래처, 판매 방식을 표로 비교합니다. 대법원 기준의 판단 요소입니다.
• 상호 인지도 자료 수집 - 광고 내역, 매출 추이, 언론 보도를 모읍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널리 인식된 상호 요건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손해액 산정 - 착오로 끊긴 거래와 매출 감소분을 계산합니다. 손해배상은 액수 증명이 필요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상법 제23조와 부정경쟁방지법 중 요건이 맞는 쪽으로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둘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일부 겹치거나 상대방이 내 상호를 알고 일부러 비슷하게 지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설립 경위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사용금지와 부정경쟁행위를 둘러싼 가처분·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같은 업종이 아니어도 상호 침해가 되나요?
  될 수는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은 오인할 수 있는 상호가 동종 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영업의 성질·내용·수요자층이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상대방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한해 오인 염려를 인정했습니다.
• 먼저 등기한 상호면 무조건 이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는 것을 금지하므로, 먼저 등기했더라도 오인 가능성과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종이 다르면 같은 시·군 동종영업에 적용되는 부정한 목적 추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23조 제3항은 상호폐지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허용하지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므로 착오로 끊긴 거래, 매출 감소, 신용 하락과 상대방 상호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청구할 수 있나요?
  내 상호가 널리 인식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써서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제5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웁니다.
• 널리 인식된 상호는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하나요?
  전국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란 국내 전역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필요 없이 일정 지역 범위에서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오래 영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대 회사가 상호를 바꾸게 할 방법은 없나요?
  오인 가능성이 인정되면 상호폐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2항은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종이 달라 오인 가능성이 약하다면 소송보다 상호 변경이나 표기 구분을 협의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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