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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쓴 식당 상호를 근처 가게들이 똑같이 쓰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10년 넘게 알려진 식당 상호를 근처 가게가 부정한 목적으로 똑같이 쓰고 있다면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간판 철거 같은 상호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을 금지하고, 등기한 상호라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됩니다. 지금은 같은 간판을 단 가게 사진과 손님이 헷갈린 사례를 기록해 두십시오.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는 증명 부담을 덜어 줄 뿐,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3년부터 시장 골목에서 「한우물복집」이라는 이름으로 복어 요리집을 운영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 해 동안 반경 1km 안에 같은 간판을 단 복집이 세 곳이나 생겼고, 손님들이 「분점이냐」고 묻거나 다른 가게 음식 불만을 F씨에게 항의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F씨는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게들의 간판을 내리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하지 않은 상호도 다른 가게가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가 대표적인 폐지 방법입니다.

부정한 목적이란 내 가게의 명성과 신용을 자기 영업에 이용하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목적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같은 상호를 굳이 골라 가까운 곳에 개업한 경위와 손님의 착오 사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액을 증명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등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내가 등기한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정한 목적을 증명할 부담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므로 폐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또한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손해를 받을 염려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가게들이 쓰고 있어도 지금 등기해 두면 이후 새로 생기는 가게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작은 가게는 상법의 상호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 상인은 소상인이라 상법의 상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한다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인이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널리 인식된 상호와 같은 간판을 써서 영업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이므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실추된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 조치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호 사용금지 대응 순서

• 증거 기록 - 상대 가게 간판, 메뉴판, 개업 시기, 손님 착오 사례를 사진과 메모로 남깁니다. 오인 가능성과 부정한 목적의 자료입니다.
• 소상인 여부 확인 - 가게의 자본금 규모와 사업 형태를 확인합니다.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중 어느 쪽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 상호 등기 검토 -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면 상호 등기를 검토합니다. 이후 분쟁에서 부정한 목적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상대 가게에 간판 교체를 요구합니다. 계속 쓰면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가처분·본안 소송 -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으로 먼저 간판을 내리게 하고, 손해배상은 본안에서 다툽니다. 필요하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가게가 예전 동업자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거나 상호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다면 당시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과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호를 등기하지 않아도 폐지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상법 제23조 제2항은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기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받을 염려와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대방이 내 가게의 명성을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을 모읍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의 부정한 목적은 자기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그 신용을 이용하려는 목적입니다. 같은 상호를 골라 가까이 개업한 경위, 메뉴와 인테리어를 따라 한 정황, 손님의 착오 사례가 증거가 됩니다.
• 상호를 등기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부정한 목적이 추정됩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쓰는 자를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명 부담이 상대방에게 넘어가 폐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 작은 식당은 상법 보호를 못 받나요?
  소상인이면 상법의 상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9조와 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는 소상인이고, 상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때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검토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사용 금지, 손해배상, 신용 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예방을, 제5조는 손해배상을, 제6조는 실추된 영업상 신용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내 상호가 지역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같은 간판을 쓴 가게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제1호는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일부 목 제외)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널리 인식된 상호와 영업 혼동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민사 청구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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