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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피자 브랜드와 비슷한 상호로 법인을 세워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유행하는 피자 브랜드와 헷갈리게 만드는 상호는 법인 등기가 되더라도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상호를 금지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상호 후보를 등기 상호와 상표 검색으로 먼저 대조해 보십시오.

피자 가게를 연다고 해서 「피자」라는 일반 명칭까지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특정 브랜드와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3월 주식회사를 세워 피자 매장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A피자와 비슷하게 상호 앞 두 글자를 같게 하고, 주황색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도 비슷하게 꾸미려 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 전에 이 정도면 괜찮은지, 나중에 A피자 쪽에서 문제를 삼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기 브랜드와 비슷한 상호를 쓰면 상법상 문제가 되나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면 문제가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은 그 명칭을 자기 상호로 써서 일반인이 자기 영업을 그 명칭이 가리키는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사용하는 쪽이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호 말고 매장 컨셉만 비슷해도 부정경쟁행위인가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브랜드라면 상호가 달라도 간판·외관·실내장식 같은 매장 전체 외관을 비슷하게 꾸며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영업표지에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당한 쪽은 법원에 사용 금지·예방을 청구하면서 간판 같은 물건의 폐기와 설비 제거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반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파목)는 금지·손해배상 대상이지만 이 벌칙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유사 상호 분쟁 대응 순서

• 등기 상호 조회 - 본점 예정지의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등기된 상호를 확인합니다. 같은 상호라면 등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상표·브랜드 인지도 확인 - 비교 대상 브랜드의 상표 등록과 매장 수, 광고 노출을 확인합니다. 널리 인식된 표지인지가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가릅니다.
• 차별 요소 설계 - 상호의 핵심 부분, 로고 색상, 간판 배치, 실내장식을 다르게 정합니다. 혼동 가능성을 줄인 설계 기록은 부정한 목적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경고장 대응 - 상대 브랜드에서 경고장을 받으면 사용 시작일과 선택 경위를 정리해 회신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변경등기 검토 - 다툼이 커질 것 같으면 상호 변경등기와 간판 교체 비용을 비교합니다. 사용 기간이 길수록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브랜드가 상표를 등록했거나 가맹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면 상표 등록원부와 가맹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영업표지 분쟁의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같은 상호는 등기부터 안 되나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등기한 상호라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2조가 이를 정합니다. 대법원 2001다72081 판결은 이런 상호가 잘못 등기되었으면 먼저 등기한 쪽이 등기 말소를 소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 상호는 등기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은 누가 증명하나요?
  원칙은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다만 상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므로, 사용하는 쪽이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상법 제28조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상대방은 상호 사용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을 갖추면 형사처벌도 따로 문제 됩니다.
• 상대 브랜드가 유명하지 않아도 부정경쟁인가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동네에서만 알려진 가게라면 이 목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지역에서 등기된 상호라면 상법 제23조에 따른 사용 폐지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므로 두 법을 따로 검토합니다.
• 간판만 바꾸면 손해배상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간판을 바꾸면 이후 행위는 멈추지만, 이미 사용한 기간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배상 범위도 줄어듭니다.
• 상대방이 금지 소송과 함께 무엇을 청구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지·예방 청구와 함께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판, 포장지, 메뉴판, 비슷한 도메인 주소가 대상이 됩니다. 소송 전에 가처분으로 먼저 사용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처벌은 어느 경우에 받나요?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성과 도용(제2조 제1호 파목) 같은 일부 유형은 벌칙에서 빠져 있어 민사 책임만 문제 됩니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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