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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동네 이름이 들어간 학원 상표, 다른 학원이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널리 알려진 동네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학원의 사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특허법원 2020나1957 판결을 바탕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 기준, 표장 유사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 설문조사 증거의 신뢰성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널리 알려진 동네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학원의 사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특허법원은 그런 지명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고, 지명 뒤에 붙은 부분이 다르면 두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지명을 쓰는 업체를 모두 그냥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장 전체가 비슷한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고급 주거지로 알려진 동 이름에 「영어학원」을 붙인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며 그 이름으로 상표등록도 마쳤습니다. 2025. 10. 같은 동 이름에 「코딩랩」을 붙인 학원이 근처에 문을 열고 온라인 광고도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몇 분이 같은 계열 학원이냐고 물어 왔고, A씨는 상대방에게 상호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2026. 3. A씨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으로 간판을 내리게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네 이름으로 된 상표도 등록되어 있으면 보호받나요?

널리 알려진 지명만으로 된 상표는 처음부터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입니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 요건에서 제외합니다. 지명에 업종 이름처럼 식별력 없는 말을 붙여도,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현저한지는 상표 등록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오래 사용해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 업체의 출처로 알려졌다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정해 등록받을 길이 있지만, 이것은 출원 전부터의 사용 실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동 이름으로 된 등록상표와 그 동 이름에 「어학원」「러닝」을 붙인 표장으로 학원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동 이름에 「수학」을 붙인 상호로 수학학원을 하는 피고에게 상호 사용금지와 말소,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은 그 동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널리 알려졌고 동 이름을 제목에 넣은 드라마가 여러 편 방영된 점을 들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글자에 사전적으로 다른 뜻이 있다는 주장은, 한자 병기가 없고 학원업에서는 소재지 지명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같은 문자로 된 등록상표가 여러 건 있다는 주장도 등록 여부는 상표마다 따로 판단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등록상표와 피고 표장은 지명 부분만 같고 도형, 뒤에 붙은 문자, 호칭이 달라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리적 명칭은 학원업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이 일부 표장의 사용금지와 7,000만 원 배상을 인정한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남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막을 수 없나요?

표지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부정경쟁인데, 법원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이상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의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보충적 유형(판결 당시 카목, 현행 파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명 부분의 인지도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으로 만든 성과로 보기 어렵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영역에 속하며, 혼동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법률은 데이터 부정사용과 유명인 표지 무단사용 유형을 새로 넣으며 조항 위치만 바꾸었고, 성과 도용의 요건 문언은 같습니다.

혼동한다는 설문조사를 내면 인정되나요?

설문 방식이 객관적이어야 증거가 됩니다. 원고는 수요자들이 두 학원을 혼동한다는 설문조사를 냈지만, 법원은 질문이 원고 브랜드를 아는지 먼저 묻고 「원고의 운영 주체로 안다」와 「모른다」 두 선택지만 준 점을 들어 쟁점을 암시하는 설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모집단과 표본, 질문 태도, 조사자의 전문성, 해당 분야의 통상 절차를 지켰는지가 신뢰성의 기준입니다.

지명 상호 분쟁 대응 순서

• 표장 전체 비교 - 지명 부분을 뺀 나머지 문자, 도형, 호칭, 관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 식별력 자료 수집 - 사용 기간, 광고비, 매출, 언론 보도로 표장이 특정 출처로 알려졌는지 정리합니다.
• 혼동 증거 확보 - 실제 문의나 오인 사례를 기록하고, 설문조사는 중립적 설계로 맡깁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상법상 상호 보호 중 사실관계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 경고와 협의 - 내용증명 뒤 표장 변경이나 병기 방식으로 합의할 여지를 봅니다.

비슷한 상호 분쟁은 「다른 도시에서 우리 상호가 들어간 약국 이름을 쓰면 못 쓰게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명 외의 부분이 얼마나 비슷한지와 표장이 오래 사용되어 특정 업체로 알려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상호 사용금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명이 들어간 상표는 아예 등록이 안 되나요?
  지명만으로 되거나 지명에 식별력 없는 말만 붙인 상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고유한 문자나 도형을 결합해 전체로 식별력이 생기면 등록될 수 있고, 오래 사용해 특정 출처로 알려졌다면 그 상품에 한정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학원이 그 동에 먼저 있었으면 우선권이 있나요?
  먼저 영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지명 독점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학원업에는 소재지 지명을 넣는 경우가 많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표장 전체의 유사성과 혼동 가능성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현저한 지명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로 평가되어 침해 소송에서 보호받기 어렵고, 무효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등록결정 당시입니다.
• 상호를 법인등기에서 지우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면 상법에 따라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사안에서는 상호 사용금지와 말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도용 조항은 지금 몇 목인가요?
  판결 당시 카목이었던 성과 무단 사용 조항은 현행법에서 파목입니다. 데이터 부정사용(카목)과 유명인 표지 무단사용(타목)이 새로 들어오며 위치가 바뀌었고, 요건 문언은 같습니다.
•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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