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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도시에서 우리 상호가 들어간 약국 이름을 쓰면 못 쓰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개 어렵습니다, 영업 지역과 고객층, 영업 규모가 서로 달라 손님이 두 가게를 같은 영업으로 헷갈릴 염려가 없다면 상호 일부가 같더라도 사용 금지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호 사용 폐지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우리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써야 하고, 같은 시·군 안의 같은 영업이 아니면 부정한 목적도 추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손님이 헷갈린 사례가 있는지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내용증명과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과 업종이 다르면 먼저 혼동 가능성부터 따져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회사 이름을 딴 약국을 2024년 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차로 한 시간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B씨가 그 도시 이름 뒤에 A사 상호의 핵심 단어를 붙인 약국을 열었습니다. 두 약국은 모두 동네 손님 위주로 운영되고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A사는 B씨에게 상호를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호 사용 금지는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우리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쓸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호를 쓰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23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부정한 목적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남이 등기한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도시의 비슷한 상호도 오인 가능성이 있나요?

대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238 판결은 제약회사가 한 도시에 연 약국과 다른 도시에 문을 연 약국이 상호의 핵심 부분을 같이 쓰더라도, 영업의 종류·범위·시설·규모와 고객이 서로 달라 손님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경쟁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만, 오인 가능성을 보는 기준은 상호 사용 금지 청구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상호등기의 효력도 같은 시·군 안에 한정됩니다. 남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지만, 다른 도시라면 같은 상호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명의로 약국을 열어 운영에 참여했다면 약국의 영업주로 볼 수 없다고도 보았습니다. 약국처럼 자격이 필요한 영업은 누가 영업주인지부터 확인해야 상호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인 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영업의 종류와 범위, 시설과 규모, 고객층, 거리, 상호의 전체 모양을 함께 봅니다. 온라인 판매나 전국 배달처럼 영업 범위가 넓다면 다른 도시라도 혼동 가능성이 커지고, 동네 손님 위주의 영업이라면 작아집니다. 상호 앞에 지역명을 붙였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비슷한 상호 대응 순서

• 상호 등기·상표 확인 - 우리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지,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호 수단이 달라집니다.
• 영업 범위 비교 - 두 가게의 지역, 업종, 고객층, 온라인 영업 여부를 비교합니다. 오인 가능성 판단의 기초입니다.
• 혼동 사례 수집 - 잘못 걸려 온 문의, 잘못 온 배달, 손님 후기를 모읍니다. 실제 혼동은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 서면 요청 - 상호 변경이나 구별 표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늠합니다.
• 법적 절차 선택 - 상호 사용 금지,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중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우리 상호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상대방이 온라인으로 같은 고객을 상대한다면 영업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상표를 둘러싼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호 사용 금지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우리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은 누가 증명하나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남이 등기한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므로, 우리 상호를 등기해 두면 증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 다른 도시의 같은 상호도 막을 수 있나요?
  대개 어렵습니다. 영업의 종류·범위·시설·규모와 고객이 서로 달라 손님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면 상호의 핵심 부분이 같더라도 보호받을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상호등기는 전국에서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남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는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같은 상호로도 등기할 수 있으니 전국 보호가 필요하면 상표 등록을 검토하십시오.
• 온라인으로 영업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인 가능성은 영업 범위와 고객층을 함께 보므로, 두 가게가 온라인으로 같은 고객을 상대한다면 다른 도시라도 혼동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잘못 들어온 주문이나 문의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 상호가 겹쳐 손해를 봤으면 배상받나요?
  상호 사용 폐지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목적과 오인 가능성,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상호를 쓰기 시작한 뒤의 매출 변화와 혼동 사례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비슷한 상황

•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갔는데 막을 수 있나요?
• 저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업체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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