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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무실에서 상호 두 개를 쓰는데 같은 이름을 쓴 업체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한 사무실에서 같은 영업에 상호 두 개를 함께 쓰고 있다면 등기를 했더라도 상호권 보호를 받기 어려워 다른 업체의 같은 상호 사용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1조 제1항은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상호의 사무실·차량·직원이 실제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대 업체에 곧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내 상호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점검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한 사무실에서 이삿짐 운송업을 하면서 2023년 본인 명의로 「새한빛 이삿짐센터」를, 2024년 배우자 명의로 「새한빛 익스프레스」를 각각 상호등기했습니다. 두 상호 모두 같은 사무실, 같은 차량, 같은 직원으로 운영하며 광고만 따로 냈습니다. 2025년 같은 시에서 다른 업체가 「새한빛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이사 영업을 시작하자, D씨는 그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가게에서 상호 두 개를 쓰면 보호받을 수 없나요?

같은 영업에 상호 두 개를 함께 쓰면 등기를 했더라도 상호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영업주체를 헷갈리지 않게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상호를 선점해 다른 상인의 상호 선택을 막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한 사람이 자기 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상호를 각각 등기한 뒤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영업에 두 상호를 함께 쓴 사안에서, 상호단일 원칙 위반이라 등기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없다며 상호폐지 청구를 기각한 예가 있습니다.

등기한 상호를 같은 시에서 쓰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는 보호받을 만한 상호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영업에 상호를 둘 이상 쓰는 경우에는 그 전제가 흔들리므로,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 추정만으로 이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업을 실제로 나누면 상호를 따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영업소, 인력, 회계가 실제로 분리된 서로 다른 영업이라면 각 영업마다 상호를 따로 쓸 수 있습니다. 단일상호 원칙은 「동일한 영업」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점이라면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상호에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차량과 직원으로 두 이름만 번갈아 쓰는 형태라면 서로 다른 영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표 상호 하나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말소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광고와 차량 도색도 대표 상호로 통일해야 소비자가 영업주체를 하나로 인식합니다.

이중 상호 사용 시 상호폐지 청구 대응 순서

• 영업 실체 점검 - 두 상호의 사무실, 차량, 직원, 계좌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영업인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 대표 상호 정리 - 실제로 알려진 상호 하나를 정하고 다른 상호의 말소·변경을 검토합니다. 단일상호 원칙 위반 상태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 상대방 사용 실태 기록 - 상대 업체의 간판, 광고, 차량 도색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오인 가능성과 부정한 목적 판단의 자료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상호 사용 중지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계속 쓰면 소송에서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상호폐지 청구 또는 부정경쟁 청구 - 상법상 폐지 청구와 함께, 상호가 널리 알려졌다면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도 검토합니다. 요건이 달라 둘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상호가 서로 다른 사업자 명의로 운영되거나 영업소가 실제로 나뉘어 있다면 등기와 영업 실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과 상호폐지·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호를 두 개 등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영업마다 하나씩이면 문제없습니다. 상법 제21조 제1항은 동일한 영업에 단일상호를 쓰도록 정할 뿐이므로, 서로 다른 영업이라면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면서 두 상호를 함께 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호권 보호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면 별개 영업으로 보나요?
  명의만 다르면 별개 영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주지방법원 1998. 4. 23. 선고 97가합3244 판결은 자기 명의와 처 명의로 각 상호를 등기한 뒤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소에서 동일·유사한 영업에 두 상호를 함께 쓴 것을 상호단일 원칙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운영 주체와 영업 실체가 기준입니다.
• 같은 시에서 같은 상호로 등기할 수 있나요?
  같은 종류의 영업이라면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등기만 막을 뿐, 등기 없이 간판으로 쓰는 경우에는 상호폐지 청구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정한 목적 추정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쓰는 자를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내 상호가 이중 상호라 보호받지 못하면 이 추정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상호가 널리 알려졌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금지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써서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그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역에서 알려진 정도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이라도 상호를 하나로 줄이면 되나요?
  상호를 하나로 줄이면 보호받을 기반이 생깁니다. 상법 제21조 제1항의 단일상호 원칙을 지키려면 실제로 알려진 상호 하나를 대표 상호로 쓰고 나머지 상호는 말소하거나 다른 영업에만 쓰도록 바꿉니다. 정리한 뒤에 상대방에게 상호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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