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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 같은 업종 가게가 비슷한 상호를 쓰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같은 동네 같은 업종 가게가 부정한 목적으로 내 가게로 오인할 만한 비슷한 상호를 쓰면 상호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는 등기한 상호를 같은 시·군 같은 업종에서 쓰면 부정한 목적을 추정합니다. 지금은 내 상호가 등기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는 부정한 목적을 추정받는 데 유리할 뿐이고, 등기가 없어도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경기도의 한 시에서 「○○분식」이라는 상호로 분식집을 열고 상호를 등기했습니다. 2025년 11월 같은 시에 「○○분식당」이라는 가게가 생겼고, 배달앱에서 손님들이 두 가게를 헷갈려 주문 취소가 늘었습니다. A씨는 상대 가게에 상호를 바꿔 달라고 했지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아 줬으니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상호를 쓰면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내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는 사람에게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의 내용입니다.

폐지청구와 별도로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지를 청구했다고 배상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호를 등기해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내가 등기한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등기소 심사는 「동일한 상호」인지를 봅니다. 글자 하나를 바꾼 유사 상호는 등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등기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사용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부정사용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쓴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 제재이고, 폐지나 배상은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으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동네가 달라도 상호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내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서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이고, 금지·예방 청구와 간판 제거 같은 조치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해 두었다면 상표권 침해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호 부정사용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상대 간판·메뉴판·온라인 지도 등록 화면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오인 문의나 배달 착오가 있으면 그 기록이 손해 증거가 됩니다.
• 상호 등기 여부 확인 - 내 상호와 상대 상호가 각각 등기됐는지, 같은 시·군·같은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상호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상대가 알고도 계속 썼다는 사정이 부정한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가처분 신청 -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개업 초기처럼 손님 이탈이 급할 때 활용합니다.
• 본안 소송·과태료 신고 - 상호폐지와 손해배상을 본안으로 청구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는 신청도 검토합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먼저 상호를 써 왔거나 상표를 등록해 둔 경우에는 등기부·상표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영업표지 분쟁의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어도 폐지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상법 제23조 제2항은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도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등기가 없으면 부정한 목적 추정을 받지 못하므로, 상대가 내 가게를 알고 비슷한 상호를 골랐다는 사정을 직접 보여 줘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 추정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쓰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의 추정이 생기면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이나 다른 업종이면 추정 없이 사정을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 비슷한 상호도 등기소에서 막아 주나요?
  같은 상호만 막아 줍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는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의 등기를 금지합니다. 글자가 조금 다른 유사 상호는 등기가 될 수 있어 민사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 상호 부정사용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0만원 이하입니다. 상법 제28조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쓴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돼도 상호 폐지나 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폐지청구를 하면 손해배상은 따로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3항은 폐지청구 규정이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오인 주문, 매출 감소처럼 손해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폐지와 배상을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른 도시 가게가 유명한 내 상호를 따라 하면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서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4조 제1항은 그 금지와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 상대가 먼저 그 상호를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폐지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경우를 막는 규정이라, 상대가 먼저 선의로 써 왔다면 부정한 목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사용 시작일을 보여 주는 개업일·간판 설치일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비슷한 상황

•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갔는데 막을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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