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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에 같은 이름 가게가 생기지 않게 상호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가게 상호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상호를 등기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상법 제22조에 따라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상호로 다른 사람이 등기할 수 없고, 같은 곳에서 그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가게가 있는 시·군에 이미 등기된 같은 상호가 있는지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십시오.

개인 사업자가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등기는 보호를 강하게 받고 싶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부터 청주에서 「달빛국수」라는 상호로 국숫집을 운영해 왔는데, 사업자등록만 하고 상호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봄 같은 시의 다른 구에 똑같은 이름의 국숫집이 문을 열었고, 배달 앱에서 손님들이 두 가게를 헷갈려 리뷰가 섞이자 Q씨는 상호를 보호받을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게 상호는 어디에 어떻게 등기하나요?

상호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 개인 상인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를 내면 되고,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상호에 「주식회사」처럼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쓰는 것은 따로 제한되므로 상호를 정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를 등기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등기해 두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같은 상호가 새로 등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쓰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는 상호를 쓰지 말라고 청구하는 쪽이 부정한 목적을 증명해야 하지만, 등기가 있으면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를 먼저 등기해 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호를 쓰면 어떻게 막나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지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쓴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행정 제재여서 상호 사용을 멈추게 하려면 폐지 청구나 사용금지 가처분을 따로 해야 합니다.

가게 상호 보호 대응 순서

• 등기 여부 조회 - 인터넷등기소에서 가게가 있는 시·군에 같은 업종의 같은 상호가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호 등기 신청 - 영업소 관할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미 영업 중이면 늦지 않게 신청합니다.
• 사용 증거 정리 - 간판 설치일, 사업자등록일, 광고 게시일을 모아 먼저 써 온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만듭니다.
• 중지 요구 - 같은 상호를 쓰는 가게에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지를 요구합니다. 오인 사례를 함께 적습니다.
• 법적 조치 - 응하지 않으면 상호 폐지 청구 소송이나 사용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호가 상표로도 등록되어 있거나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상호와 겹치는 경우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까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과 상호·상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호도 보호되나요?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상법상 등기 상호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상법 제22조의 등기 배척 효력과 제23조 제4항의 부정한 목적 추정은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등기하지 않은 상호도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에 대해 폐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는 부정한 목적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 등기한 상호는 전국에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상법 제22조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게 할 뿐이므로, 다른 시·군이나 다른 업종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 보호가 필요하면 상표 등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상호 등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합니다. 상법 제34조는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를 내면 되고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 같은 상호를 쓰는 가게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상호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2항은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급하면 사용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 상대방에게 과태료도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조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쓴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다만 과태료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부과되는 제재이고, 상호 사용을 멈추게 하는 효과는 폐지 청구나 가처분으로 얻어야 합니다.
• 나중에 온 가게가 먼저 등기하면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상법 제22조의 보호를 받게 되어 기존 가게가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 상호로 등기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기존 가게가 먼저 써 온 상호를 뒤늦게 온 가게가 부정한 목적으로 등기했다면 제23조의 폐지 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써 온 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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