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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해설본 출판 계약을 맺었는데 원서 예문만 따로 책으로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번역·해설본의 복제·배포권을 계약으로 얻었더라도 원문만 따로 또는 원문 그대로 책으로 낼 권리까지 얻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1다39092 판결이 이렇게 보았고,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도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적힌 이용 대상이 번역·해설본인지 원서 자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번역·해설본 안에 원문이 함께 들어가는 것은 계약 내용 그대로이므로, 그 부분을 위해 원저작자에게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교재 출판사 J사는 2024년 미국 교육회사와 계약을 맺고 영어 회화 교재를 우리말로 번역·해설한 학습서를 펴내 왔습니다. 2025년 가을 J사는 학습서에 실린 영어 예문만 모아 휴대용 암기 소책자를 권당 6,000원에 따로 팔려고 했습니다. 미국 회사는 원문만 쓰는 책은 계약에 없다며 판매 중지를 요구했고, J사는 번역·해설본 계약에 원문 복제 권리도 들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번역·해설본 계약에 원문 복제 권리도 포함되나요?

번역·해설본 속에 원문을 함께 싣는 권리는 포함되지만, 원문만 따로 또는 원문 그대로 복제·배포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9092 판결은 원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해설한 2차적저작물의 복제·반포권을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원문을 포함해 복제·반포할 권리는 당연히 들어 있지만 원문만의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반포권까지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문 예문과 번역문·해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저작물을 이루면 전체를 하나의 2차적저작물로 본다고 했습니다. 계약의 대상이 결합된 책 전체라면, 그 안의 원문 부분만 떼어 쓰는 것은 계약 대상과 다른 이용입니다.

계약 범위를 넘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이 정한 원칙입니다. 원문만 모은 부교재를 따로 내면 원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합니다.

2차적저작물이 보호된다고 해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번역·해설본의 권리를 가진 사람도 원문 자체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계약서 문언이 먼저이고, 문언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과 거래 관행을 함께 봅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이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 계약은 명시하지 않은 권리가 넘어가지 않는 쪽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허락으로 받은 권리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출판사가 바뀌거나 사업을 넘길 때도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번역 출판 계약 범위 대응 순서

• 계약 대상 확인 - 계약서에 적힌 대상이 원서인지, 번역·해설본인지 확인합니다. 권리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이용 방법 확인 - 복제·배포 외에 전자책·오디오북·발췌본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지 않은 방법은 따로 허락이 필요합니다.
• 추가 허락 요청 - 원문만 쓰는 새 상품을 내려면 원저작자와 추가 계약을 맺습니다. 출간 전에 받아 두어야 침해를 피합니다.
• 계약 종료 조항 점검 - 계약이 끝난 뒤 재고 판매 기간과 제작 자료 반환 조항을 확인합니다. 종료 후 판매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시 자료 정리 - 원저작자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과거 허락 내역을 모읍니다. 묵시적 허락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원문 활용에 관한 별도 조항이나 포괄 이용 조항이 있으면 그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번역 계약의 권리 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번역·해설본에 원문을 같이 싣는 것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계약 대상이 번역·해설본이라면 따로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9092 판결은 번역·해설한 2차적저작물의 복제·반포권에 원문을 포함해 복제·반포할 권리가 당연히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문과 번역·해설이 결합된 책 그대로 내는 것은 계약 범위 안입니다.
• 원문 예문 몇 개를 광고에 쓰는 것은요?
  계약에 광고 이용 조항이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하도록 정합니다. 번역·해설본을 알리기 위한 통상적인 광고라면 계약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원문 예문만 모아 따로 홍보물로 배포하면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양도받았다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양도받은 권리 범위에서는 원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새로 번역하거나 개작하려면 그 권리가 넘어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출판사에 계약상 지위를 넘길 수 있나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넘길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은 이용허락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출판사 합병이나 사업 양도가 있을 때는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받아 두어야 이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범위를 넘어 판 책은 어떻게 되나요?
  원저작자의 복제권·배포권 침해가 됩니다. 원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판매 중지와 재고 폐기를 청구하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기간 동안 판매한 수량과 가격 자료가 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므로, 판매 중지 요구를 받으면 바로 판매를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원문과 번역을 결합한 책 전체는 누구 권리인가요?
  번역·해설을 한 사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지만, 계약으로 그 권리를 원저작자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원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 91다39092 판결은 계약서의 권리 귀속 조항과 계약 종료 시 제작 자료 인도 의무 등을 보고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원저작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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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업체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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