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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으로만 허락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쓰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권리자가 설치를 허락한 프로그램을 약관과 달리 업무용으로 쓴 것만으로는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계약 위반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2015다1017 판결의 사실관계와 일시적 복제 면책, 경고장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권리자가 설치를 허락한 프로그램을 약관과 달리 업무에 썼다는 것만으로는 복제권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계약 위반 책임은 따로 따질 수 있어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침해를 전제로 한 거액 합의금 요구에 서둘러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직원 30명인 설계 사무소로, 직원들이 예전부터 쓰던 화면 편집 프로그램을 업무에 써 왔습니다. 2025. 9.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그 뒤 개인용으로만 쓰겠다는 약관 동의 창이 떴지만 직원들은 확인을 누르고 계속 썼습니다. 2026. 3. 4. 개발사는 A사에 저작권 침해라며 기업용 라이선스 구매와 함께 대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사 대표는 정말 저작권 침해인지,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사용자들이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개발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화면 캡처 프로그램인 오픈캡처는 2012. 2. 5. 7.0 버전부터 비상업용·개인용만 이용을 허락하고 업무용은 기업용 라이선스를 사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 버전을 실행하면 새 버전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져 설치되었고, 그 뒤 약관 동의 창이 나왔습니다. 여러 회사의 직원들은 동의한 뒤 이를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 복제이고, 이 복제는 개발사가 제공한 업데이트로 그 허락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용 허락은 복제권 같은 개별 권리에 대한 것이고, 사용 목적 제한은 계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행할 때 메모리에 복제되는 것은 침해가 아닌가요?

정당하게 설치된 프로그램이라면 실행 과정의 일시적 복제도 침해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일부가 램에 저장되는데, 저작권법은 이런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봅니다. 다만 컴퓨터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일시적 복제는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이 범위에 이용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복제뿐 아니라 안정성·효율성을 높이려는 복제도 들어가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빠진다고 했습니다. 실행 과정의 램 적재는 통상적인 작동이고, 설치가 허락 아래 이루어졌으니 예외 사유인 저작권 침해 이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이 업무용 사용에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했다면 그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는 약관의 효력과 계약 성립, 실제 손해를 따져 정해지므로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치 자체를 허락받지 않은 경우는 결론이 다릅니다. 정품 인증을 우회했거나 라이선스 수량보다 많이 설치했다면 허락 없는 복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도 문제 되고,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 범위의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만든 결과물에 쓰인 글꼴 문제는 「외주업체가 불법 폰트로 만든 인쇄물을 썼는데 저도 배상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판결이 해석한 복제의 정의, 일시적 복제 면책, 이용 허락의 범위 조항은 현행 저작권법에도 같은 문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 아래 설치된 프로그램의 사용 조건 위반은 지금도 계약 문제로 보는 것이 이 판결의 기준입니다.

달라진 것은 침해로 인정될 때의 부담입니다. 2026. 2. 10. 개정으로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고,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처벌 조항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침해인지 계약 위반인지를 처음부터 나누어 다투는 일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프로그램 라이선스 경고장 대응 순서

• 설치 경위 확인 - 자동 업데이트인지, 직원이 직접 내려받았는지, 인증을 우회했는지 나눕니다.
• 약관 화면 확보 - 설치·업데이트 때 나온 이용 조건과 동의 시점을 캡처로 남깁니다.
• 설치 현황 정리 -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와 실제 업무 사용 여부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 사용 중지와 대체 - 조건에 맞지 않는 사용은 멈추고 정품 구매나 대체 프로그램을 정합니다.
• 회신과 협상 - 침해 주장과 계약 위반 주장을 구분해 회신하고 합의 금액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치가 권리자의 허락 아래 이루어졌는지와 약관에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인지 계약 위반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경고장 대응과 저작권 분쟁, 합의 협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관에 업무용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으면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허락받은 설치 뒤 사용 조건만 어긴 경우라면 대법원은 복제권 침해로 보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위반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설치 자체가 허락 없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개인적으로 깐 프로그램 때문에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회사 컴퓨터에 설치해 쓴 경우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거나 계약 당사자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설치한 사람과 경위, 회사의 관리 정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라이선스 수량보다 많은 컴퓨터에 설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허락받은 수량을 넘는 설치는 허락 범위 밖의 복제로 다투어질 수 있어 이 판결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과 대수와 기간을 확인해 추가 구매나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개발사가 요구하는 대당 배상금은 그대로 내야 하나요?
  그대로 낼 의무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계약 위반이라면 손해는 약관의 효력과 실제 사용 범위로 정해지므로, 사용 기간과 인원을 근거로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실행만 해도 복제에 해당하나요?
  실행할 때 램에 저장되는 것도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입니다. 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에 필요한 범위라면 허용되고, 정당하게 설치된 프로그램의 통상 실행은 이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경고장을 받은 뒤 프로그램을 지우면 증거 인멸이 되나요?
  사용을 멈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와 약관 화면, 설치 대수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자료가 허락 아래 설치되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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