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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가 불법 폰트로 만든 인쇄물을 썼는데 저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외주업체가 무단으로 내려받은 폰트로 인쇄물을 만들었다면 복제권을 침해한 사람은 업체이고, 완성물만 받아 쓴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폰트 저작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도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합의금을 보내기 전에 업체와의 계약서와 작업 의뢰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업체가 만들어 준 인쇄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한 사람이 폰트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5월 소규모 공연을 준비하면서 디자인 업체에 포스터와 안내 책자 제작을 맡겼고, 완성된 인쇄물 2,000부를 관객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2026년 2월 한 폰트 회사가 「안내 책자에 쓰인 서체는 무단 다운로드한 폰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라며 I씨에게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I씨는 폰트 파일을 받은 적도 설치한 적도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주업체가 불법 폰트를 썼는데 의뢰한 저도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하고 쓴 것은 업체이므로,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사람은 업체입니다. 의뢰한 사람은 업체가 만든 완성물을 받아 썼을 뿐이어서 직접 침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도급이나 지시에 관해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글자 모양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글자 모양, 즉 서체도안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도안처럼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만든 것은 독립적인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에 그 서체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인쇄물을 쓴 사람이 침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서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하게 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책임질 수 있는 예외는?

의뢰인이 특정 폰트를 쓰라고 지시하면서 정품 사용 여부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무단 폰트 파일을 직접 업체에 건넸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편집 원본 파일을 다시 수정해 쓰려고 자기 컴퓨터에 그 폰트를 설치했다면 그때부터는 본인의 복제 행위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와 직접 침해인지를 함께 따집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나요?

폰트 파일을 직접 설치하거나 쓴 적이 없고 완성된 인쇄물만 납품받았다는 사실을 적어 답합니다. 침해 행위를 한 제작 업체를 알려 주고, 업체에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은 따로 진행합니다. 업체와의 계약서에 「제작물에 쓰인 폰트·이미지의 권리 문제는 업체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으면 함께 제시합니다.

폰트 저작권 경고장 대응 순서

• 사실관계 확인 - 경고장에 적힌 폰트 이름과 쓰인 인쇄물을 대조합니다. 내 컴퓨터에 그 폰트가 설치돼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제작 경위 정리 - 업체와의 계약서, 작업 의뢰 메시지, 납품 파일 형식을 모읍니다. 폰트를 누가 골랐는지 보여 줍니다.
• 업체에 통지 - 제작 업체에 경고장 사본을 보내 폰트 사용권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권리 문제를 업체가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 회신서 작성 - 직접 침해가 없다는 사실과 제작 업체를 적어 권리자에게 회신합니다. 합의금 지급 의사는 밝히지 않습니다.
• 소송 대비 - 권리자가 소송을 내면 도급인 면책과 직접 침해 부존재를 다툽니다. 업체에 구상할 근거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집 원본 파일을 받아 직접 수정했거나 사내에서 같은 폰트를 설치해 쓴 기록이 있다면 사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경고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폰트 회사가 요구한 합의금을 내야 하나요?
  직접 설치하거나 쓴 적이 없다면 곧바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폰트 프로그램의 복제권 침해는 파일을 복제한 사람이 한 것이고, 완성된 인쇄물만 받은 의뢰인은 민법 제7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체의 행위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적어 회신하고, 업체에 해결을 요구합니다.
• 인쇄물에 그 서체가 보이면 침해 아닌가요?
  글자 모양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은 실용 목적의 서체도안을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호되는 것은 폰트 파일이라는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그 파일을 복제해 쓴 행위가 있어야 침해가 됩니다.
• 폰트 파일은 왜 보호되나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안에서 쓰이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정하고, 대법원은 서체파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하면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 업체가 폐업했으면 제가 책임지나요?
  업체가 폐업했다고 책임이 의뢰인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침해자는 여전히 업체 운영자 개인이고, 의뢰인은 민법 제757조 단서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폐업한 업체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권리자에게 알려 주면 됩니다.
• 편집 파일을 받아 제가 수정했다면요?
  그때는 본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정하려고 그 폰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했다면 폰트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정품 사용권이 있는 폰트로 바꾸거나 권리자와 사용 범위를 협의해야 합니다.
• 업체에 손해를 물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체는 권리 문제가 없는 제작물을 납품할 의무가 있으므로, 폰트 문제로 의뢰인이 비용을 지출했다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 보증 조항이 있으면 더 분명합니다.

비슷한 상황

• 저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업체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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