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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허락 없이 쓴 업체에 부당이득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허락 없이 사진을 쓴 업체에는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단 이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같은 형태의 기존 이용계약 이용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지금은 그 사진으로 다른 곳과 맺은 이용계약서와 받은 금액을 모아 두십시오.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때는 상대 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락 없이 썼다는 사실과 이용료 수준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진작가 A씨는 2025년 9월 한 온라인 쇼핑몰이 A씨의 제품 사진 10장을 2023년 9월부터 2년 동안 상세페이지에 써 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다른 업체들과 사진 1장당 1년 30만원에 이용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무단 사용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고, A씨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락 없이 쓴 업체에 부당이득으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쓴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저작권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작권자는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자가 허락한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허락 기간이 끝난 뒤의 사용이나 허락 범위를 넘은 사용은 무단 이용입니다.

부당이득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같은 형태의 이용에 대해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그 이용료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은 이 원칙을 밝히면서, 이용 형태가 다르거나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이용 목적과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비용, 비슷한 저작물의 이용료, 이용자가 얻은 이익을 두루 참작합니다.

사진 1장을 1년 쓰는 데 30만원을 받아 온 기록이 있다면, 10장을 2년간 쓴 업체에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만 특별히 비싸게 받은 계약을 근거로 삼으면 이례적인 금액이라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이용계약을 함께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대신 부당이득을 고르면 무엇이 다른가요?

부당이득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필요 없고,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택하면 저작권법의 손해액 규정을 쓸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 대신 법정손해배상도 고를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한 소송에서 선택적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사진 무단 사용 사용료 청구 대응 순서

• 사용 화면 보존 - 업체 누리집·상세페이지·광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이용 기간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 이용계약 모으기 - 같은 사진이나 비슷한 사진으로 맺은 이용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부당이득액의 기준이 됩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사진의 저작권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침해 전 등록이면 법정손해배상도 고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사용 중단과 이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상대가 사용 사실을 안 날을 확정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로 업체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진을 처음 의뢰받아 찍어 준 업체가 계약 범위를 넘어 쓴 경우나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 업체가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안 되나요?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할 뿐,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다82385 판결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한 번 비싸게 받은 계약도 기준이 되나요?
  그대로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은 유사한 이용계약이라도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 건의 계약과 업계 이용료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이런 반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용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 사진이면요?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금액을 정합니다. 위 판결은 이용 목적과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비용, 비슷한 저작물의 이용료, 이용자가 얻은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촬영 비용 영수증과 비슷한 사진의 거래 가격이 유용한 자료입니다.
• 무단 사용을 안 지 3년이 지나면 끝인가요?
  손해배상은 막히지만 부당이득은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지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가 상인인 경우 시효 기간을 다툴 여지가 있어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정손해배상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은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추정되므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합니다. 새 작품은 공개 전에 등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락했던 기간이 끝난 뒤 계속 쓰면 무단 이용인가요?
  무단 이용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의 사용이나 허락받지 않은 매체에 옮겨 쓴 사용은 허락 범위를 넘은 것으로, 그 부분 이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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