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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접속 라이선스 수를 늘려 주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계약한 최대 동시사용자 수를 넘겨 소프트웨어가 램에 올라가게 하는 프로그램은 일시적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0916 판결로 일시적 복제 면책 범위, 사용 회사의 위험, 경고장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계약한 최대 동시사용자 수를 넘겨 프로그램이 램(RAM)에 올라가게 만드는 도구는 저작권자의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도구를 만들어 판 회사의 침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생기는 일시적 복제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만, 그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정상적으로 산 라이선스 수 안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까지 침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설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0개를 동시접속 방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2026. 3. 한 업체가 「사용하지 않는 라이선스를 회수해 더 많은 직원이 쓰게 해 주는 관리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A사는 이를 설치해 30명 가까이 동시에 작업해 왔습니다. 2026. 8. 소프트웨어 회사는 A사와 관리 프로그램 업체에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A사는 2026. 9. 관리 프로그램을 쓴 것만으로 침해가 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동시접속 라이선스 우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외국 회사의 설계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팔던 판매대리점이, 최종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판 사건입니다. 저작권자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최대 동시사용자 수를 정하고 그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없게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쓰면 최대 동시사용자 수를 넘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컴퓨터의 램에 일시적으로 복제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램에 올리는 것을, 전원이 꺼지면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로 보았습니다. 면책 범위에 대해서는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작권자가 약정한 라이선스 수를 넘는 복제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 없고, 동시사용 방식에서 거래의 핵심은 최대 라이선스 수인데 이 프로그램으로 그 수가 늘어나 라이선스 판매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보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원래 소프트웨어를 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결과도 아니라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복제가 생기면 모두 침해인가요?

아니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일시적 복제는 허용됩니다. 법은 복제에 일시적 고정을 포함하면서도,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필요한 범위의 일시적 복제는 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범위에 이용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복제와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제가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정품 라이선스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캐시가 생기는 정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그 저작물의 이용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 면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허락받은 범위를 넘는 이용이라면 실행 과정의 복제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책 여부는 기술적인 복제 방식보다, 그 복제가 계약이 허락한 이용 안에 있는지로 먼저 판가름 납니다.

우회 프로그램을 쓴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것은 우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 회사의 침해 책임입니다. 그러나 허락받은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쓸 수 있으므로, 최종 사용자가 계약한 수를 넘겨 동시에 쓴 부분은 라이선스 위반이자 침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와 예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복제방지 장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과의 구별은 「DVD 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영화사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대응 순서

• 사용 현황 동결 - 경고장을 받으면 우회 도구 사용을 멈추고, 서버와 관리 도구에 남은 실제 동시접속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 계약 조항 확인 - 라이선스 계약의 동시사용자 수, 관리 도구 사용 제한, 감사 조항을 확인합니다.
• 초과 사용량 산정 - 서버 로그로 계약 수를 넘긴 기간과 인원을 계산하고, 추가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가늠합니다.
• 도구 공급자와의 관계 정리 - 관리 프로그램 업체와의 계약에서 적법성 보증과 책임 분담 조항을 확인하고, 업체에도 경고장 사실을 알립니다.
• 협상과 소송 대응 - 추가 라이선스 구매나 초과 사용분 정산 같은 합의안을 먼저 검토하고, 협의가 안 되면 침해 범위와 손해액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라이선스 계약이 허락한 동시사용 범위와 우회 도구가 실제로 늘린 사용량, 도구 공급자와의 책임 분담에 따라 침해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과 저작권 침해 경고장 대응,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램에 잠깐 올라갔다 사라지는 것도 복제인가요?
  네, 저작권법은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도 복제로 봅니다. 대법원도 프로그램을 램에 적재하는 것을 전원이 꺼지면 지워지는 일시적 복제라고 보았습니다.
•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은 모두 위법한가요?
  아닙니다. 계약한 라이선스 수 안에서 사용 현황을 관리하거나 배분하는 도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한 최대 수를 넘겨 동시에 쓰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외국 소프트웨어 회사도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국내에서 쓰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침해라면 외국 저작권자도 국내 법원에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도 외국 회사가 당사자였습니다.
• 초과 사용분에 대한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곧 추가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금액을 손해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 판매대리점이 만든 프로그램이면 허락받은 것 아닌가요?
  판매대리점 계약이 있어도 라이선스 수를 늘리는 프로그램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사건도 판매대리점이 만든 프로그램이었지만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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