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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제안 때 보여 준 제 발명으로 거래처가 특허를 받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거래처가 내 발명을 도용해 받은 특허는 무권리자 특허여서 법원에 특허권 이전을 청구하거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99조의2는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무권리자 특허의 무효심판을 정합니다. 지금은 시제품과 도면을 보여 준 날짜를 증명할 이메일과 도면 파일부터 모아 두십시오.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판매를 멈추거나 합의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특허가 무권리자 특허라면 그 특허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형 농기계 부품을 개발한 T씨는 2024년 가을 납품을 제안하며 한 제조사에 시제품과 도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2026년 7월 그 제조사가 같은 구조로 특허를 받아 등록까지 마친 사실을 특허 검색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조사는 오히려 T씨의 제품이 자기 특허를 침해한다며 경고장을 보냈고, T씨는 특허를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이 내 발명을 도용해 특허등록까지 받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네,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도용한 사람이 받은 특허는 무권리자의 특허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특허법」은 이런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그 특허권을 자기에게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전청구로 특허권을 넘겨받으면 그 특허권은 처음 설정등록된 날부터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로 만들고 다시 출원하는 번거로움 없이 등록된 특허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특허를 무효로 하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받은 특허는 무효심판으로 무효로 할 수 있고, 이 사유로 한 무효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하면 그 출원은 무효가 된 특허의 출원 시에 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받은 특허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아직 등록 전 심사 단계라면 무권리자의 출원은 거절이유이므로 증거와 함께 정보를 제공해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권리자 출원이 거절된 날부터 30일 안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하면 무권리자가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를 되찾은 뒤 침해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특허권을 이전받거나 새로 등록받은 뒤에는 특허권자로서 침해의 금지와 예방, 손해배상, 신용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이므로, 먼저 이전청구나 무효 후 출원으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도용 과정에서 비밀유지 약정을 어겼거나 영업비밀을 빼 갔다면 특허와 별도로 계약 위반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품 제안 때 비밀유지계약서를 썼는지가 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도용 특허 되찾기 대응 순서

• 발명 시점 증거 수집 - 도면 파일, 시제품 사진, 개발 일지, 제조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모읍니다. 먼저 발명했고 상대에게 보여 줬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 상대 특허 분석 - 등록된 청구범위와 내 도면을 비교합니다. 같은 발명인지가 이전청구와 무효심판의 전제입니다.
• 절차 선택 - 특허를 가져오려면 이전청구 소송을, 없애고 다시 출원하려면 무효심판을 택합니다. 공동 발명이면 지분 이전을 청구합니다.
• 경고장 대응 - 상대의 침해 주장에는 무권리자 특허라는 사정을 들어 답변합니다. 답변 전에 판매 중단이나 합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책임 검토 - 비밀유지계약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 배상과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내 발명을 개량해 청구범위가 일부만 겹치거나 내 발명 이전에 비슷한 기술이 있었다면 발명의 동일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허법은 2027. 3. 16.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법률 제21955호)이 있어 그 뒤 절차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권 이전청구·무효심판과 기술 도용 관련 민·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권리자 특허의 무효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받았다는 사유로 하는 무효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곧 정당한 발명자나 그 승계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효 사유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전청구와 무효심판 중 무엇이 나은가요?
  등록된 특허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이전청구가 낫습니다. 이전등록되면 설정등록일부터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공백이 없습니다. 상대 특허의 청구범위가 내 발명과 달라 그대로 받을 실익이 없다면 무효로 하고 내 발명대로 다시 출원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무효심결 뒤에 출원하면 언제 출원한 것으로 보나요?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출원하면 무효가 된 특허의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30일이 지나면 이 소급 효과가 없어 그사이 공개된 기술 때문에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결 확정일을 확인해 바로 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아직 심사 중인 출원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의 출원은 거절이유입니다. 발명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 되찾은 특허의 존속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이나 특허를 이유로 소급 인정돼 특허된 경우,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전청구로 넘겨받은 특허는 원래 특허의 존속기간을 그대로 이어 갑니다.
• 도용한 업체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특허권을 확보한 뒤에는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되면 설정등록일부터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이후 상대의 판매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 위반이 있으면 계약상 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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