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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기술을 베껴 낸 특허라며 무효를 구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무권리자의 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 무효를 구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후11268 판결로 증명책임의 소재와 발명자 판단 기준, 정당한 권리자가 쓸 수 있는 이전청구와 30일 출원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를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자가 스스로 발명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 특허가 내 기술과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3년 전 B사와 장비 공급 협의를 하면서 도면과 시제품 사양을 넘겼습니다. 협의는 결렬되었고, B사는 2026. 2. 비슷한 구조의 장치로 특허를 등록받아 A사에 침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A사는 B사가 자사 기술을 베껴 출원했다며 무효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면을 넘긴 날짜를 보여 줄 메일 일부가 지워졌고, B사는 그 전부터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B사 특허는 A사 도면에 부품 두 개를 더한 구조입니다. A사 대표는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부품을 더한 것도 베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무권리자 출원의 증명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안은 롤 코팅장치 특허를 두고 경쟁사가 해외 업체의 선행 장치를 모방한 무권리자 출원이라며 무효심판을 낸 것입니다. 특허발명이 그 선행 장치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선행 장치를 받기 전에 핵심 구성인 마스터 시트 방식의 장치를 자체 완성했고, 출원 전에 선행 장치를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아, 모방 출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현행 특허법도 같은 무효사유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발명을 한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하는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이 발명자입니다. 아이디어를 내거나 자금을 대고 지시만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권리자 출원을 주장하려면 상대가 그 기술적 사상을 스스로 창작하지 않았다는 점, 즉 내 쪽에서 완성한 기술을 가져갔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두 기술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출원 전에 내 기술에 접근했다는 경로와 시점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그 전에 자체 개발을 마쳤다는 자료를 내면 그 반박을 넘어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내 기술을 조금 바꿔 출원했다고 해서 무권리자 출원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직한 연구개발부장이 넘긴 떡 과자 제조 기술에 다른 구성을 덧붙여 출원한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의 부가·변경에 그치고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무효심판은 현행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즉 정당한 권리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 사건처럼 경쟁사가 제3자의 기술을 들어 청구하던 방식은 2016년 개정 뒤로는 막혔습니다.

다른 회사라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무효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당한 권리자인 회사와 함께 움직이거나 그 회사에 자료를 넘겨 청구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행기술이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비밀유지 의무 아래 제공된 장치는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고장 대응 전반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를 되찾을 수 있나요?

네, 법원에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이 되면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무효심결을 받은 뒤 새로 출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30일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전청구는 특허권 자체를 넘겨받아 등록일부터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실익이 큽니다. 무효심판은 특허를 없애는 데 그치고 내 권리는 새 출원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공동발명이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 이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청구 소송에서도 상대가 무권리자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앞에서 본 자료 준비가 그대로 필요합니다. 직원이 회사 기술을 빼돌린 경우의 형사 문제는 「직원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무발명을 다른 업체에 넘겨 특허를 받게 했다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권리자 특허 대응 순서

• 기술 완성 시점 정리 - 연구노트, 도면, 시제품 제작 기록으로 내 쪽 완성 시점을 확정합니다.
• 접근 경로 입증 - 메일, 회의록, 비밀유지계약으로 상대가 기술을 받은 경로와 날짜를 보여 줍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정당한 권리자라면 이전청구와 무효심판 중 실익이 큰 쪽을 고릅니다.
• 다른 무효사유 검토 - 신규성·진보성 부족 주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 재출원 기한 관리 -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출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쪽 기술 완성 시점, 상대가 출원 전 그 기술에 접근한 경로, 상대의 자체 개발 자료에 따라 무효나 이전 청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의 특허 무효심판과 특허권 이전청구, 기술 유출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동안의 특허권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특허를 근거로 한 침해 경고나 손해배상 주장도 근거를 잃으므로, 진행 중인 침해 소송에서 이 사정을 함께 주장합니다.
• 특허권이 이미 소멸했어도 무효심판을 낼 수 있나요?
  네,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침해 주장을 막아야 할 때 실익이 있습니다.
•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상대가 혼자 출원했어요.
  공동발명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므로, 지분 이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아이디어만 줬어도 발명자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술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창작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발명자가 됩니다. 기여 내용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 무효심결 확정 뒤 30일이 지나 출원하면요?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고 실제 출원일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그 사이 공개된 기술 때문에 신규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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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연구 조수가 내 발명을 자기 이름으로 먼저 특허출원했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 동업자와 함께 발명했는데 지분 약정이 없으면 특허 지분은 반반인가요?
• 직원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무발명을 다른 업체에 넘겨 특허를 받게 했다면 처벌되나요?
• 같은 발명을 남이 먼저 출원해 내 특허가 무효가 되면 그 기술을 계속 쓸 수 있나요?
• 아이디어만 떠올렸고 기술 수단은 없는데 먼저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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