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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인데 제 글을 무단으로 올린 사이트에 손해배상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작가는 저작권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받을 사용료 상당액, 그보다 큰 실제 손해 중 유리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게 하고, 2026년 8월 11일 이후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무단 게재 화면과 게시일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침해자가 번 돈을 작가가 직접 조사해 밝혀내지 못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통상 받을 사용료나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온라인 플랫폼에 유료 웹소설을 연재하는 작가입니다. 2026년 8월 말부터 한 불법 공유 사이트가 K씨 작품 120화를 통째로 올려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 제보로 알게 됐습니다. K씨는 플랫폼의 편당 이용료와 사이트 조회수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액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세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것을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작가의 손해로 추정합니다. 둘째, 권리를 행사했다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합니다. 셋째, 실제 손해가 그 사용료를 넘으면 초과액도 청구합니다.

사례에서는 사이트의 광고 수익을 알 수 있으면 첫째 방법을, 플랫폼 편당 이용료에 무단 게재된 화수와 열람 횟수를 곱할 수 있으면 둘째 방법을 씁니다. 무단 공유로 플랫폼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셋째 방법으로 그 차이를 주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이 방법을 모두 인정합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손해가 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합니다. 불법 사이트처럼 수익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자주 쓰입니다.

저작물이 침해 전에 등록돼 있었다면 실제 손해액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선택하면 됩니다. 등록이 침해행위보다 늦으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고의로 베낀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면 위 방법으로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침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이 규정은 2026. 8. 11. 시행됐고, 그 뒤에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2026년 8월 말부터 시작된 무단 게재라면 적용 대상이 되지만, 그 전부터 이어진 침해라면 시행일 전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침해 시작일을 캡처 날짜와 사이트 게시일로 특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침해 증거 보존 - 게시 화면, URL, 게시일, 조회수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침해 시작일이 배상 기준 적용을 가릅니다.
• 내 수익 자료 정리 - 플랫폼 정산서, 편당 이용료, 침해 전후 매출 추이를 모읍니다. 사용료 상당액과 초과 손해 계산의 기초입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저작권 등록일이 침해 시작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침해 중지 요구 - 사이트 운영자와 호스팅 업체에 게시 중단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손해 확대를 막는 조치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이익액 추정, 사용료 상당액, 법정손해배상 중 증거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고의 침해면 증액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판사나 플랫폼과 맺은 계약으로 저작재산권 일부를 넘겼거나 해외 서버 사이트가 침해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관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침해자가 번 돈을 모르면 청구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합니다.
• 법정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실제 손해액 대신 선택하는 방식이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을 안 했으면 법정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은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저작물이 등록돼 있어야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이 없어도 제125조와 제126조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 침해면 5배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이 2026. 8. 11. 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뒤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법원은 제5항에 따라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의 이익, 침해 기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 등록된 작품이면 침해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침해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등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작가의 입증 부담을 줄여 줍니다.
• 침해를 안 지 오래됐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어렵습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도 불법행위 청구권이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침해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날마다 새로운 손해가 생기므로 최근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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