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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와 철거를 요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와 설치 제품 철거를 강요하면 오히려 특허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 같은 법적 구제절차 없이 구매자를 압박해 제품을 철거하게 한 것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구매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변리사 감정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부터 준비하십시오.

특허권을 지키려고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거래처를 압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금지청구와 가처분으로 제조·판매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자동여과기 특허를 가진 회사의 대표 A씨는 2025년 경쟁업체가 비슷한 여과기를 만들어 여러 공장에 팔고 설치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경쟁업체 대표를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이어서 그 여과기를 산 공장들에 연락해 경쟁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자기 회사와 새로 계약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제안하려 합니다. 이미 설치된 여과기도 철거하게 할 생각이지만, 경쟁업체 제품이 특허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전문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A씨는 이런 요구를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와 설치 제품 철거를 강요하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판결은 특허권자가 가처분 같은 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채 구매자에게 법적 책임과 불이익을 암시하며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자신과 다시 계약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해 제품까지 철거되게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제조자의 제품은 결국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특허권자는 제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0조가 그 근거이고, 특허권자가 회사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라면 회사도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특허권자가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인가요?

특허권자는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침해 제품의 폐기와 설비 제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급히 멈추게 하려면 법원에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 집행합니다.

• 금지청구 - 침해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폐기 청구
• 가처분 - 본안 판결 전 제조·판매를 임시로 금지
• 손해배상 -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 청구
• 형사고소 - 특허 침해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고의 침해라면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죄는 지금도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원안 당시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2020년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를 거래 조건으로 내거는 방식은 지금도 압박 수단으로 쓰이지만, 침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과도한 요구와 결합하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의 사정이 됩니다.

특허 침해 의심 제품 대응 순서

• 침해 여부 확인 - 변리사 감정을 받거나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 경고장 발송 - 제조자에게 특허번호와 침해 근거를 적은 경고장을 보냅니다. 고의 침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가처분 신청 - 급박한 손해가 있으면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제품 유통을 멈춥니다.
• 본안 소송 -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냅니다. 침해자의 판매 자료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구매자 대응 절제 - 구매자에게는 특허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고 계약 해제·철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일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쟁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의 일부 구성만 바꾼 균등 침해 여부가 쟁점이거나 특허에 무효 사유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특허 명세서와 제품 설계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면 안 되나요?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구매자에게 기존 계약 해제와 새 계약, 설치 제품 철거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행위를 한 특허권자와 그 회사에 연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특허 침해를 멈추게 하는 정식 방법은요?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제품의 폐기와 설비 제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본안 판결 전에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 집행합니다.
•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생길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특허 침해의 소명과 함께 판결을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 특허 침해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침해죄는 친고죄인가요?
  지금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특허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2020년에 바뀌었습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한 일인데 회사도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는 그 대표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도 특허권자가 대표이사로서 구매자를 압박한 사안에서 회사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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