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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배치만 바꾼 경쟁 장비도 특허 균등 침해로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부품 배치를 바꾸었더라도 특허의 핵심 해결원리를 그대로 쓰고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으면 균등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후10589 판결로 균등의 세 요건, 기술사상의 핵심 파악 방법, 핵심이 공지된 경우의 판단과 심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네, 부품 배치를 바꾸었더라도 특허의 핵심 해결원리를 그대로 쓰고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으며 그 변경이 쉬운 정도라면 균등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압실린더 배치를 달리한 축전지 극판 이송장치가 특허발명과 균등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청구항 문구와 한 군데라도 다르면 안전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곧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포장 라인에 쓰는 이송장치를 만들어 판매해 왔습니다. 2026. 1. 경쟁사 B사가 A사 장치가 자사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사 장치는 특허 청구항과 달리 구동 실린더를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배치했고, 부품 수도 하나 적습니다. A사 기술팀은 구조가 다르니 침해가 아니라고 보지만, 이송 방식의 원리는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사 대표는 배치를 바꾼 것만으로 특허를 피할 수 있는지, 심판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균등 침해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요?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지면 균등으로 봅니다. 확인대상 발명에 청구항 구성 중 바뀐 부분이 있어도 첫째, 두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같고, 둘째, 바뀐 구성으로도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내며, 셋째,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상대 제품에 그대로 들어 있는지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문언 침해이고, 일부가 바뀌었을 때 위 세 요건으로 균등 여부를 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진다는 원칙이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 특허와 경쟁사 장치를 두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확인대상 발명은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이 청구항과 달랐습니다.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 공지되지 않았고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고 보아, 해결원리가 같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으며 배치 변경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결원리가 같은지를 가릴 때 청구항 구성 일부를 형식적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심 판단에 균등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배치 방식의 차이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핵심이 구현되었는지가 아니라 바뀐 구성요소의 개별 기능과 역할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작용효과가 같은지는 선행기술이 풀지 못한 과제를 특허발명이 풀었고, 상대 제품도 그 과제를 푸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명세서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로 파악한 핵심이 상대 제품에 구현되어 있으면 작용효과가 같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이라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균등이 문제 되는 구성요소가 각각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비교합니다. 상대 제품 쪽에서는 선행 문헌을 찾아 핵심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특정 제품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만 확인하는 절차이고, 침해소송은 법원에서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허권자는 자기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적극적 심판을, 이해관계인은 자기 제품이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와 예방, 침해 제품의 폐기와 설비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는 침해소송에서 중요한 참고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균등 침해 분쟁 대응 순서

• 구성 대비표 작성 - 청구항 구성요소마다 상대 제품의 대응 구성을 적고 바뀐 부분을 표시합니다.
• 기술사상의 핵심 파악 - 명세서의 과제와 효과,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함께 보고 핵심을 정리합니다.
• 선행기술 조사 - 핵심이 이미 알려졌는지, 바뀐 구성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문헌으로 확인합니다.
• 절차 선택 -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침해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냅니다.

부가적 효과가 더해진 경우는 「구조를 조금 바꾸고 착용감까지 좋아진 경쟁 제품도 특허 침해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허발명의 기술사상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알려져 있었는지와 바뀐 구성의 기능에 따라 균등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침해소송, 그 심결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품을 하나 빼면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청구항 구성요소 하나가 아예 없으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부품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구조라면 균등 여부가 문제 되므로, 빠진 기능이 다른 구성으로 옮겨 갔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균등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같은 분야 문헌이나 교과서에 그런 배치나 치환이 흔히 쓰였다는 자료, 전문가 의견서를 내는 방식이 많습니다. 상대방은 변경에 특별한 기술적 고려가 필요했다는 점으로 반박합니다.
• 권리범위 확인심판 결과가 침해소송을 구속하나요?
  법원이 심판 결과에 그대로 묶이지는 않지만, 같은 대상에 대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은 침해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 균등 침해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균등 범위에 속해 침해가 인정되면 문언 침해와 마찬가지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요건이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심결에 불복하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은 불변기간이라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를 낼 수 없고 심결이 확정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어진 경우에만 추후보완이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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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와 성분 비율만 다르게 만든 제품도 균등 침해가 되나요?
•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 하나가 빠진 제품도 특허침해인가요?
• 특허 침해 소송에서 청구항 문언은 발명의 설명까지 보고 해석하나요?
• 출시 전 제품도 특허 침해가 아닌지 미리 심판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