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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호에 한 글자만 붙인 상표, 등록무효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붙인 글자가 식별력이 약하고 유명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후1690 판결의 요부 관찰 법리와 '자생'·'자생초' 판단, 현행 무효 사유와 5년 기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붙인 글자가 식별력이 약하고 유명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합상표에서 독자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가 있으면 그 부분만 떼어 비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 상표 전체가 사전에 없는 새 단어라는 주장만으로 유사성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10년 넘게 '한결 치과'라는 이름으로 진료하며 서비스표를 등록해 두었고, 지역 언론과 온라인 후기에도 자주 소개되었습니다. 2025. 11. 다른 의사가 '한결누리 치과'를 서비스표로 등록받아 인근 도시에 병원을 열었습니다. 환자들이 분원이냐고 묻는 일이 잦아지자 E씨는 2026. 6. 상대방에게 사용 중지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한결누리'는 하나의 새 단어라서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E씨는 상대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자생'과 '자생초'를 어떻게 비교했나요?

요부인 '자생'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호칭과 관념이 같아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한의원업 등에 '자생한의원', '자생한방병원' 등 서비스표를 등록·사용해 온 측이 한방의료업 등을 지정한 '자생초' 서비스표의 등록무효를 구한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은 두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자생'은 지정서비스업과 관계에서 본질적 식별력이 있고, 오랜 사용과 언론 보도로 식별력이 더 강해졌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초'는 약초·건초처럼 풀을 뜻해 약재를 연상시키고, '자생초'는 사전에 없는 말로 두 단어의 뜻을 합친 것 이상의 새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모 도형도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부만 떼어 비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결합상표는 원칙적으로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보고 판단하지만 요부가 있으면 그 부분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요부가 다른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 식별력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부인지는 주지·저명성,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전체에서의 비중, 다른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 식별력, 결합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을 종합해 봅니다. 상품 상표와 서비스표 모두 같습니다.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면 제34조 제1항 제7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면 제12호,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제13호가 무효 사유가 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7조 제1항 제11호·제12호는 현행 제12호·제13호로 옮겨졌고, 요부 관찰 법리도 그대로 쓰입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상표를 계속 쓰면 침해금지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도형과 글자를 섞은 상표인데 글자 부분이 비슷하다고 거절될 수 있나요?」에서 출원 단계의 판단을 설명했습니다.

새 상표를 만들 때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이미 알려진 이름에 업종명이나 짧은 글자만 덧붙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처럼 덧붙인 부분의 식별력이 약하면 결국 공통 부분으로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상표도 선사용자의 무효심판으로 등록이 소급해 사라질 수 있고, 그동안 쓴 간판과 광고물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같은 업종의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 중인 이름을 함께 검색하고, 공통 부분이 있다면 그 말이 업종에서 흔히 쓰이는 말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받으면 지정상품에 관해 그 상표를 쓸 권리를 독점하지만, 무효 사유가 있는 등록은 그 보호를 오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등록무효 대응 순서

• 요부 분석 - 양쪽 상표에서 수요자 눈에 띄는 부분과 식별력이 약한 부분을 나눕니다.
• 사용 실적 정리 - 사용 기간, 매출, 광고, 언론 보도로 요부의 식별력이 강해졌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혼동 사례 수집 - 고객 문의, 잘못 걸려 온 연락, 후기 혼동처럼 실제 오인 사례를 기록합니다.
• 기간 확인 - 상대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지 확인하고 청구 사유를 고릅니다.
• 심판 청구와 경고 -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침해금지 경고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통 부분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와 덧붙인 부분의 식별력, 지정상품의 관계에 따라 유사 여부와 무효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표 등록무효·취소 심판과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병원'이나 '한의원'처럼 업종명이 붙은 부분도 비교 대상인가요?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보통 요부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한의원', '한방병원'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을 나타내 식별력이 없다고 보고 '자생' 부분으로 비교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출원했다면 무효로 할 수 없나요?
  선출원 등록상표 유사 사유는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원 당시 우리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고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면 제34조 제1항 제13호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상표권이 이미 소멸했어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어, 과거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다툼에서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등록무효 심결이 나면 그동안 쓴 상표는 어떻게 되나요?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은 자기 등록상표를 썼다는 항변을 할 수 없게 되어 침해 책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상표 유사 여부는 글자 모양만 보고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외관, 호칭, 관념을 함께 보고, 결합상표는 요부를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글자 모양이 달라도 부르는 소리와 뜻이 같으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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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도형과 글자를 섞은 상표인데 글자 부분이 비슷하다고 거절될 수 있나요?
• 내 브랜드명을 앞에 붙여도 제품명에 남의 상표가 들어가면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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