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공동으로 쓴 책을 남이 고쳐 실었는데 공동저자 한 명이 혼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공동저자 각자가 다른 저자의 동의 없이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41216 판결은 한 사람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됐다면 단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재산적 손해는 저작권법 제129조에 따라 자기 지분만큼 청구합니다. 지금은 침해 출판물과 원본을 대조한 표부터 만드십시오.

다른 공동저자가 소송에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내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는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 강사 L씨는 동료 두 명과 함께 쓴 역사 교양서를 2023년에 펴냈습니다. 2025년 한 학습지 회사가 이 책의 삽화와 본문 일부를 L씨가 쓴 장을 중심으로 고쳐 싣고, 저자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교재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공동저자 한 명은 소송을 원하지 않았고, L씨는 혼자서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저자 한 명이 혼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해야 하지만, 한 사람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정신적 손해배상은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공동저자마다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각자 배상받는 것이어서 다른 저자의 동의나 참여가 필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한 사람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해 각각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원래 전원이 함께 행사하지 않나요?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를 방해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공표 방법을 정하거나 개작을 허락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는 이와 구별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작품을 고치거나 저자 이름을 뺀 경우, 침해 정지 청구는 각 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침해를 막는 것은 권리를 새로 행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적 손해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만큼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약정이 없으면 공동저작자들의 기여 정도나 균등 비율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회복조치는 침해가 저자 전원과 관련된 것이면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 전체의 저자 표시를 바꾼 경우의 정정 광고 청구는 전원의 이해가 걸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만 빠진 경우라면 그 사람이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 침해 대응 순서

• 침해 내용 특정 - 이름이 빠졌는지, 내용이 바뀌었는지, 어느 부분이 누구의 집필인지 정리합니다.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나누어 주장합니다.
• 증거 확보 - 침해 출판물을 구입하고 원본과 대조한 표를 만듭니다. 침해 범위와 정도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됩니다.
• 공동저자 연락 - 다른 공동저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함께할지 묻습니다. 함께하지 않더라도 단독 청구는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침해자에게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침해자를 안 날을 기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위자료는 단독으로, 재산적 손해는 지분만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저자 사이에 권리 행사 대표자를 정해 두었거나 출판사와 저작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른 공동저자가 반대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41216 판결은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저자의 반대는 내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저자는 자기 몫을 청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 침해 정지도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9조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에 따른 침해 정지·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매 중지나 재고 폐기를 청구할 때 공동저자 전원이 원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 재산적 손해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9조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사람이 같은 비율로 쓴 책이라면 전체 손해의 3분의 1 정도를 청구하게 되고, 지분 약정이 있으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
• 정정 광고는 혼자 요구할 수 있나요?
  침해가 누구에게 미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98다41216 판결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면 명예회복조치 청구도 전원이 해야 하지만, 한 사람의 인격적 이익만 침해됐다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 이름만 빠졌다면 혼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저작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창작하고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각 장을 나누어 썼더라도 전체 구성과 문체를 함께 조율해 하나의 책으로 완성했다면 공동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고, 장별로 분리해 이용할 수 있으면 각자의 저작물이 모인 결합저작물로 봅니다. 결합저작물이면 자기 부분은 온전히 혼자 행사합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법원이 침해 경위와 범위, 수정 정도, 판매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98다41216 판결 사안에서는 원고 한 사람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해 각각 4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침해 부수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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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업체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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