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원고료를 준 외부 필자의 글을 동의 없이 줄이고 제목을 바꿔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원고료를 줬더라도 필자 동의 없이 글의 내용을 빼거나 제목을 바꾸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주고,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고칠 부분을 표시한 수정본을 필자에게 보내 동의를 받으십시오.

원고료를 줬다고 해서 필자와 따로 저작권 양도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원고료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을 바꿀 권리까지 생기지는 않으므로, 고칠 부분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부터 회사 소식지 편집을 맡았습니다. 외부 필자에게 원고료를 주고 받은 칼럼이 지면보다 길자, A씨는 뒷부분 두 문단을 빼고 제목도 더 눈에 띄게 바꿔 싣고 싶었습니다. 원고료를 냈으니 회사가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자 동의 없이 글이나 영상을 편집해 써도 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내용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잘라 내거나 제목을 바꾸는 것은 저작자만 하거나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같습니다.

단순히 오탈자를 고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는 정도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봅니다. 문단을 빼거나 결론을 바꾸는 것, 제목을 새로 붙이는 것은 이 범위를 넘습니다.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을 더하는 각색·요약본을 만들면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문제가 됩니다.

원고료를 주고 저작권까지 넘겨받았으면 고쳐도 되나요?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아도 동일성유지권은 필자에게 남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이어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편집상 필요한 범위의 수정에 동의한다」처럼 수정 범위를 정해 두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침해가 됐을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위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동의 없이 고쳐도 되는 예외가 있나요?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이 정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습니다. 학교교육 목적 이용에서 부득이한 표현 변경, 건축물의 증축·개축, 특정 컴퓨터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 쓰도록 하는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변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면이 모자라서」는 대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필자에게 줄일 분량을 알려 필자가 직접 줄이게 하거나, 줄인 원고를 보여 주고 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저작자는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지 청구는 이미 실린 글의 삭제나 정정 게재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지를 인쇄해 배포했다면 회수 비용까지 문제가 됩니다.

저작물 편집 동의 대응 순서

• 변경 범위 확인 - 오탈자 교정인지, 삭제·추가·제목 변경인지 나눕니다. 교정을 넘는 부분만 동의 대상입니다.
• 계약서 확인 - 원고 계약서에 편집·수정 동의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건마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정본 동의 - 고친 원고를 필자에게 보내 확인을 받습니다. 동의는 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깁니다.
• 예외 해당 검토 - 교육 목적, 프로그램 호환처럼 법이 정한 예외인지 봅니다. 본질적 내용 변경은 예외에서도 빠집니다.
• 분쟁 시 조치 - 필자가 이의하면 정정 게재나 원문 복원으로 먼저 수습합니다. 손해배상 요구가 오면 변경 범위와 동의 기록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필자와 맺은 계약서에 편집 권한 조항이 있거나 업무상 저작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계약 문언과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오탈자를 고치는 것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나 문법 교정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봅니다. 그러나 내용을 덧붙이거나 삭제·절단·개변하거나 제목을 바꾸는 것은 저작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가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면 고쳐도 되나요?
  아니요, 넘겨받은 것은 저작재산권이고 동일성유지권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편집상 필요한 수정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두어 수정 범위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 동의 없이 고쳐도 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학교교육 목적 이용에서 부득이한 표현 변경,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 변형,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 쓰거나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변경,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변경입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예외에서도 빠집니다.
• 작가가 사망했으면 고쳐도 되나요?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침해가 됐을 변경은 사망 후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유족과 협의하거나 원문을 함께 싣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침해하면 어떤 청구를 받나요?
  저작자는 침해 정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게재나 사과문 게재 요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명예 훼손까지 이르지 않은 단순 변경은 민사 책임이 중심입니다. 이 조항은 2026. 8. 11. 개정으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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