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작고한 작가의 옛 소설을 현대 맞춤법으로 고쳐 출간하면 저작인격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작고한 작가의 소설을 허락 없이 고쳤더라도 바뀐 맞춤법에 맞추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 정도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사회통념상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변경을 허용하고, 대법원 94다7980 판결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원본과 새 판본을 대조해 고친 부분을 한 곳씩 목록으로 정리하십시오.

맞춤법을 현대식으로 고칠 때마다 작가의 유족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I씨는 1950년대에 사망한 소설가의 단편집을 2025년 5월 새로 펴냈습니다. 옛 맞춤법으로 쓰인 원문을 현행 표기법에 맞추고, 일본식 한자어 몇 곳을 우리말로 바꾸었으며, 줄거리와 문장 구성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6년 초 작가의 손자가 허락 없이 원작을 고쳤다며 출판 중지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자, I씨는 이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가가 사망한 뒤에도 원문을 고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작가가 살아 있었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변경은 사망 후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980 판결은 작고한 작가의 소설을 허락 없이 고쳐 출판했지만, 고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바뀐 맞춤법에 맞춰 오기를 바로잡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며 작가 자신이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가 고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사회통념상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디까지 고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나요?

작품의 내용·형식·제호를 바꾸어 작가의 표현 의도를 달라지게 하면 침해가 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문장을 빼거나 결말을 바꾸거나 제목을 바꾸는 수정은 맞춤법 정리와 다르게 평가됩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변경은 이의할 수 없습니다. 현행 표기법에 맞추지 않으면 독자가 읽기 어려운 옛 표기를 고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변경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유족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가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나 유언집행자는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 정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침해했다면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작가 일신에 전속하므로 유족이 상속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족은 법이 따로 정한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 작가 본인이 살아 있을 때처럼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작고 작가 작품 재출간 대응 순서

• 보호기간 확인 - 작가의 사망 연도를 확인하고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남아 있으면 재출간 자체에 권리자 허락이 필요합니다.
• 수정 목록 작성 - 원본과 새 판본을 대조해 고친 부분을 모두 적습니다. 침해 여부 판단의 기본 자료입니다.
• 수정 유형 분류 - 맞춤법·표기 정리와 문장·줄거리 변경을 나눕니다. 뒤의 것이 많을수록 침해 위험이 커집니다.
• 판본 표시 - 판권면에 표기를 현대식으로 고쳤다는 사실과 기준을 밝힙니다. 원작을 바꾼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줄입니다.
• 유족 요구 대응 - 중지 요구를 받으면 수정 목록을 근거로 회신하고, 본질적 변경이 있으면 원문대로 되돌립니다. 가처분까지 가기 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목을 바꾸거나 일부 장을 빼고 편집한 경우에는 수정의 본질성을 작품 전체와 비교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판물의 저작인격권 분쟁과 출판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족이 출판을 막을 수 있나요?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8조는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침해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맞춤법 정리 정도라면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유족은 누구까지인가요?
  저작권법 제128조는 유족을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정합니다. 여기에 유언집행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친척이나 작가 기념사업회는 이 조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고, 다른 권리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목을 바꿔 출간하는 것도 괜찮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물의 내용·형식뿐 아니라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도 정합니다. 옛 표기의 제목을 현대 표기로만 바꾼 정도는 부득이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제목 자체를 새로 붙이면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원제를 함께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뒤 70년간 존속하고, 제44조에 따라 사망한 다음 해부터 계산합니다.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출간 자체에 상속인 등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사망한 작가는 개정 전 법의 경과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수정이 본질적 변경인가요?
  작품의 줄거리·결말·등장인물의 성격을 바꾸거나, 문장을 대량으로 빼거나 새로 써 넣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부득이한 변경이라도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작가의 문체적 특징인 사투리나 옛말을 표준어로 바꾸는 것도 작품 성격에 따라 본질적 변경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유족이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하면요?
  고의나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을 해쳤다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8조는 유족이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사과문 게재나 정정 공지가 대표적입니다. 침해가 아니라면 수정 목록을 근거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저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업체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