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돌아가신 아버지가 쓴 책의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저작재산권은 평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되고, 그동안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저작권법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을 세며, 공동저작물·무명 저작물·업무상저작물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작품별 발표 명의와 사망 연도부터 정리하십시오.

저작권을 이어받으려고 따로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저작재산권도 다른 재산처럼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버지는 2019년에 세상을 떠났고, 생전에 펴낸 수필집 세 권과 신문 연재 칼럼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4월 한 출판사가 수필집을 다시 펴내고 싶다며 연락해 왔고, N씨는 아버지의 저작권이 아직 살아 있는지, 언제까지 보호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평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보호기간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계산하므로, 2019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20년 1월 1일부터 70년을 세어 2089년 말까지 보호됩니다.

이 원칙은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의 기준입니다.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재산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상속인은 남은 보호기간 동안 이용허락을 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해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면 저작재산권은 그때 소멸합니다.

필명으로 낸 책이나 여럿이 함께 쓴 책은요?

필명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낸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실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실명등록을 하면 원칙대로 사망 후 70년으로 돌아갑니다.

여럿이 함께 쓰고 각자 쓴 부분을 나눌 수 없는 공동저작물은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공저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더라도 다른 공저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문사에 연재한 칼럼도 같은 기간인가요?

개인 이름으로 기고한 칼럼은 저작자 본인의 저작물이어서 사망 후 7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신문사가 기획하고 소속 기자가 업무상 작성해 신문사 명의로 공표한 기사는 업무상저작물이 되어,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업무상저작물이 창작된 뒤 50년 안에 공표되지 않았다면 창작한 때부터 70년이 기준입니다. 연재물이 누구 명의로 공표됐는지, 기고 계약이었는지 고용 관계였는지에 따라 저작자와 보호기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 개인 저작물 -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 공동저작물 - 마지막 사망 저작자의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 무명·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 - 공표 다음 해부터 70년
• 업무상저작물 - 공표 다음 해부터 70년(50년 안에 미공표면 창작 기준)

보호기간이 지나면 가족은 아무 권리도 없나요?

재산적 권리는 끝나지만, 저작자의 명예를 해치는 이용은 사망 후에도 금지됩니다.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는 이용자가 해서는 안 되므로, 이름을 빼거나 내용을 왜곡해 싣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저작권 정리 순서

• 작품 목록 만들기 - 책, 연재물, 원고를 모아 발표 연도와 발표 명의를 적습니다. 저작물마다 보호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망일 기준 계산 -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을 셉니다. 공저나 필명 작품은 따로 계산합니다.
• 상속인 정리 -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이용허락과 사용료 수령을 맡을지 정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허락 창구가 흩어집니다.
• 기존 계약 확인 - 생전에 맺은 출판권 설정이나 양도 계약이 있는지 봅니다. 이미 넘긴 권리는 상속인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용 요청 대응 - 출판사·방송사 요청이 오면 범위와 기간, 사용료를 계약서로 정합니다. 보호기간 안에서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작자가 생전에 권리를 출판사에 넘겼거나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상속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상속과 이용계약,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저작권도 상속되나요?
  네,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이어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남은 보호기간 동안 이용허락을 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해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때 저작재산권이 소멸합니다.
• 2019년에 돌아가셨으면 언제까지인가요?
  보호기간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2019년에 사망했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70년을 세어 2089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공저나 필명 작품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십시오.
• 필명으로 낸 책은 기간이 다른가요?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필명으로 낸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그 기간 안에 실명이 밝혀지거나 실명등록을 하면 사망 후 70년 기준으로 돌아가므로, 유족이 실명등록을 해 두면 보호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공저한 책은 누구 기준인가요?
  각자 쓴 부분을 나눌 수 없는 공동저작물은 가장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도 공저자가 살아 있다면 보호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셈입니다.
• 회사 명의 기사도 같은가요?
  회사가 기획하고 직원이 업무상 작성해 회사 명의로 공표한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창작 후 50년 안에 공표되지 않았다면 창작한 때부터 70년입니다. 개인 이름의 기고문은 이와 달리 저작자 사망 기준입니다.
• 보호기간이 끝나면 마음대로 고쳐 써도 되나요?
  재산적 권리는 끝나지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용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는 사망 후에도 할 수 없어, 저작자 이름을 빼거나 내용을 왜곡하는 이용에는 유족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