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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 미상의 옛 노래, 법정허락 승인 전에 영화에 먼저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보호기간이 남은 작자 미상 곡은 법정허락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낸 뒤에 영화에 쓰고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이 끝난 곡은 승인 없이 쓸 수 있고, 무명 곡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먼저 그 노래가 처음 공개된 연도부터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노래라고 해서 모두 허락이 필요한 것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작곡가 사망 시점이나 공표 시점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여름 단편영화를 찍으면서 1950년대 음반에 실린 민요풍 노래를 주제곡처럼 쓰고 싶었습니다. 음반에는 작곡가 대신 「작자 미상」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촬영 일정이 급해 승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편집해 온라인에 예고편을 올려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인이 나기 전에 먼저 영화에 넣어 공개해도 되나요?

아니요, 공개는 승인을 받은 뒤에 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은 상당한 노력을 거쳐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내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승인 전 공개는 허락 없는 이용이 됩니다.

승인 전에 공개했다가 권리자가 나타나면 권리자는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예고편이나 본편 공개를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공중송신한 부분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의 절차대로라면 확정일자 있는 문서 발송 후 20일, 공고 후 10일을 기다려야 하므로, 촬영 일정에 이 기간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노래라면 승인이 필요 없나요?

필요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고,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누구나 허락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계산합니다.

작곡가 이름이 없는 무명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작곡가의 실명이 밝혀지면 작곡가 사망 후 70년으로 바뀌므로, 「작자 미상」이라는 표기만 믿고 보호기간이 끝났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 작곡가를 알고 사망 연도도 아는 경우 -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 계산
• 작곡가 이름이 없는 무명 곡 - 공표 다음 해부터 70년, 실명이 밝혀지면 사망 기준으로 변경
• 작곡가를 알지만 사망 여부를 모르는 경우 - 보호기간 판단이 어려워 법정허락 검토

법정허락 뒤 권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냈다면 승인 범위 안의 이용은 계속할 수 있고, 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쪽은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영화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나타난 권리자에게도 적법한 이용이라는 점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작자 미상 음악 영화 사용 순서

• 공표 시점 확인 - 음반 발매 연도나 방송 기록으로 처음 공개된 때를 찾습니다. 무명 곡의 보호기간 기준이 됩니다.
• 보호기간 계산 - 작곡가 사망 연도나 공표 연도의 다음 해부터 70년을 셉니다. 끝났다면 승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 법정허락 절차 - 보호기간이 남았거나 불명확하면 등록부 조회, 문서 발송, 공고, 검색을 거칩니다. 20일과 10일 기간을 일정에 넣습니다.
• 승인 후 공개 -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과 보상금 지급 뒤에 예고편과 본편을 공개합니다. 승인 전 공개는 피합니다.
• 표시와 보관 - 크레디트에 법정허락 사실과 승인연월일을 적고 승인서를 보관합니다. 배급 계약 때 증빙으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곡 음반을 그대로 쓰거나 편곡·가사 변경을 계획한다면 음반·실연 권리와 2차적저작물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 저작물의 음악 권리 처리와 저작권 침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고편에만 잠깐 넣는 것도 안 되나요?
  예고편도 공중에게 공개하는 이용이어서 승인 전에 올리면 허락 없는 이용이 됩니다. 법정허락은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내고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예고편에는 승인이 끝날 때까지 다른 음악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작자 미상이면 보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작곡가 이름이 없는 무명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보호기간은 공표한 다음 해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작곡가의 실명이 밝혀지면 작곡가 사망 후 70년으로 바뀝니다.
• 작곡가를 알면 보호기간은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사망한 다음 해부터 계산하므로, 사망 연도를 알면 보호기간이 끝나는 해를 셀 수 있습니다. 공동 작곡이면 마지막으로 사망한 작곡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승인 뒤 권리자가 나타나 상영을 막을 수 있나요?
  승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용했다면 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다만 승인 범위를 넘어 쓴 부분이나 승인 전에 공개한 부분은 침해 정지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낸 뒤 회신이 없으면 20일이 지나야 하고, 공고는 10일이 지나야 요건이 채워집니다. 두 절차를 같은 날 시작해도 최소 20일은 걸리고, 그 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사 기간이 더해집니다.
• 승인 전에 공개하면 처벌도 받나요?
  허락 없이 공중송신하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어 권리자가 고소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권리자가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공개된 영상의 삭제나 상영 중단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