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허락 보상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냅니다.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법정허락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보상을 받을 권리를 위원회를 통해 행사하도록 합니다. 권리자를 아는데 협의가 안 되는 방송·음반 법정허락(제51조·제52조)은 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점과 다릅니다.

신탁관리 단체에 문서를 보내고 얼마나 기다리나요?

20일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는데 모른다는 회신을 받거나, 발송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회신이 없어야 상당한 노력으로 인정합니다. 사진 분야 신탁관리업자가 없으면 대리중개업자나 이용자 2명 이상에게 보냅니다.

출처 표시만 하면 써도 되지 않나요?

출처 표시만으로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출처를 밝혔다고 이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용이나 공정이용 요건을 갖추거나 이용허락·법정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원작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허락을 받았다면 적법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원작자는 저작권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의 이용 조건은 원작자와 따로 협의하는 편이 좋고, 법정허락 없이 썼다면 그 시점부터 침해 책임을 다툴 수 있어 이용을 멈추고 협의해야 합니다.

사진 저작권은 언제 끝나나요?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뒤 70년이 지나면 끝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공동저작물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작가를 모르는 사진은 사망 시점을 알 수 없어 보호기간 만료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오래된 사진이라도 법정허락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평 영상에 사진을 잠깐 넣는 것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면 허락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용 목적, 이용한 분량, 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므로 썸네일처럼 대표 이미지로 쓰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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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를 알 수 없는 옛 사진을 유튜브 영상에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작가를 알 수 없는 사진은 상당한 노력으로 권리자를 찾았는데도 못 찾았다면 법정허락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내고 유튜브 영상에 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와 시행령 제18조가 법정허락 요건과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사진 출처를 찾으려고 검색한 기록부터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진을 쓰기 전에 사진의 출처 페이지, 촬영 연도로 보이는 단서, 검색한 기록을 캡처해 두십시오. 법정허락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은 이런 검색·조회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출처를 모른다고 해서 사진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자를 끝내 찾지 못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는 법정허락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80년대 동네 풍경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옛 골목 사진 몇 장을 쓰려 했습니다. 사진을 처음 올린 사람도, 찍은 사람도 알 수 없었고 이미지 검색으로도 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11월 영상 공개를 앞둔 A씨는 이 사진을 어떻게 써야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사진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법정허락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장관이 정한 기준의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정허락 유형 비교

유형	상황	보상금
권리자 불명(제50조)	상당한 노력에도 권리자 모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
공익 방송(제51조)	방송사업자와 협의 불성립	권리자 지급 또는 공탁
상업용 음반(제52조)	첫 판매 후 3년, 협의 불성립	권리자 지급 또는 공탁

권리자 불명(제50조): 상황: 상당한 노력에도 권리자 모름; 보상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
공익 방송(제51조): 상황: 방송사업자와 협의 불성립; 보상금: 권리자 지급 또는 공탁
상업용 음반(제52조): 상황: 첫 판매 후 3년, 협의 불성립; 보상금: 권리자 지급 또는 공탁

출처 - 저작권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법정허락으로 쓸 때는 그 뜻과 승인 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영상 설명란이나 화면 하단에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일 ○○」처럼 적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만 행사되므로, 나중에 권리자가 나타나면 위원회에 청구하게 됩니다.

「상당한 노력」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네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해 권리자를 조회하고, 해당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내 모른다는 회신을 받거나 20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어야 합니다. 또 전국 일간신문이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야 하고, 국내 검색 도구로 권리자를 검색해야 합니다.

법정허락 상당한 노력 절차(2026. 10. 1. 기준)

1단계
저작권등록부 열람·조회
2단계
신탁관리업자 등에 확정일자 문서 발송, 20일 대기
3단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일간신문 공고, 10일 경과
4단계
국내 검색 도구로 검색
승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보상금 위원회 지급

그래서 법정허락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공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사진이면 저작권이 끝났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간 존속합니다. 작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것이 확인되면 법정허락 없이도 쓸 수 있지만, 작가를 모르면 사망 시점도 알 수 없어 보호기간이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허락 없이 그냥 쓰면 어떻게 되나요?

출처 검색 - 이미지 검색, 원본 게시 사이트, 사진 속 단서로 작가를 찾습니다. 검색 화면을 캡처합니다.
문서 발송 - 해당 분야 신탁관리업자 등에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냅니다. 20일을 기다립니다.
공고 -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나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10일이 지나야 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기록은 승인 이후 권리자가 나타났을 때 적법하게 이용했다는 근거가 되고, 승인 전에 먼저 영상을 공개해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손해배상 협상에서는 이용 기간과 수익 규모를 정리한 자료와 함께 배상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용하려는 사진과 출처 검색 기록·저작권등록부 조회 결과·영상 공개 일정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허락 요건 충족 여부·보호기간 만료 가능성·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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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