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유튜브에서 기업 광고 영상을 인용해 비판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비평 목적으로 광고 영상 일부를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원본에 비판 자막·내레이션을 넣고 음악을 지우면 동일성유지권이 문제 됩니다. 인용과 공정이용 판단 기준, 원본 변형의 위험, 경고를 받았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비평 목적으로 기업 광고 영상을 일부 인용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영상 화면에 비판 자막과 내레이션을 넣고 배경음악을 지워 원래 구성을 바꾸면, 복제권과 별개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 비평 자체를 그만둘 필요는 없고, 원본을 바꾸지 않는 편집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동차 리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한 수입차 회사의 신차 광고 영상을 소개하고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광고 영상 여러 장면을 이어 붙이고, 그 위에 회사를 비꼬는 자막을 넣었으며 원래 배경음악은 지우고 자신의 내레이션을 깔았습니다. 2026. 8. 회사는 저작권 침해라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회사는 영상이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내린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A씨는 비평 목적인데도 배상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인용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인용한 영상이 내 영상의 보조 자료에 그쳐야 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정한 관행에 맞는지 봅니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인용의 정당한 범위가 되려면 표현 형식상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요소로는 인용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수록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듭니다. 리뷰 영상이라면 원본 장면이 비평을 뒷받침하는 짧은 예시인지, 광고 영상을 사실상 통째로 보여 주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광고 영상은 시청자가 대가를 내고 보는 콘텐츠가 아니어서 수요 대체 정도는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정이용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개별 제한 사유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공정이용은 인용 규정 등 개별 제한 사유로 해결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영상이 홍보 목적으로 누구나 대가 없이 볼 수 있게 공개된 것이고, 비평 영상이 원본을 대신해 소비되지 않는다면 시장 영향 요소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영리 채널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정이용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수익 창출 여부는 목적과 성격 판단에 반영됩니다. 유튜브에서 남의 그림·음악을 쓰는 일반 기준은 「유튜브 영상에 남의 그림·음악을 허락 없이 써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본 영상에 자막을 넣고 음악을 지우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과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용이 정당해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원본 화면 하단에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을 지워 원래와 다른 구성으로 만들면 이 권리는 따로 문제 됩니다. 이용 목적상 부득이한 변경은 예외지만, 비판 메시지를 원본에 덧입히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자기 명의로 공표한 업무상저작물이면 회사가 저작자로서 이 권리를 갖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당할 수 있고, 영상 삭제 등 침해 정지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규정도 있으나,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 산정 기준은 「허락 없이 영상을 행사에 썼는데 저작권자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비평 영상 저작권 분쟁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 문제 된 내 영상과 원본 광고 영상을 내려받아 원 상태로 보관합니다.
• 인용 구간 정리 - 원본 장면의 길이, 비중, 비평 내용과의 관계를 표로 정리합니다.
• 변형 여부 점검 - 원본 화면에 넣은 자막·내레이션, 삭제한 음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편집 수정 - 원본 구간을 그대로 두고 비평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수정본을 검토합니다.
• 답변서 작성 - 인용·공정이용 주장과 수정 조치를 담아 내용증명에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본 영상을 얼마나 길게 썼는지와 원본 화면 자체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따라 복제권 침해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 콘텐츠 저작권 침해 경고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처를 밝히면 남의 영상을 써도 되나요?
  출처 표시만으로 인용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인용한 영상이 내 영상의 보조 자료에 그치고 분량과 방식이 공정한 관행에 맞아야 합니다. 출처 표시는 그 판단의 한 요소입니다.
• 기업 광고 영상도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받습니다. 회사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저작물이면 계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저작자가 되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집니다. 광고대행사 제작물도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 창출 채널이면 공정이용이 안 되나요?
  영리성만으로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정이용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용 부분의 비중,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보며, 수익 창출은 그중 목적과 성격에서 고려됩니다.
• 원본 영상의 음악만 지웠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유지할 권리여서 배경음악을 지워 원래 구성을 바꾸는 것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변경인지가 쟁점입니다.
•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으면 영상을 바로 지워야 하나요?
  지우기 전에 원본 상태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 구간과 변형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사라지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보존 후 수정본이나 비공개 전환을 검토합니다.
•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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