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뉴스처럼 만든 유튜브 영상으로 고소당했는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뉴스 형식의 개인방송이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목적이 없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대법원 2022도4171 판결은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영상 원본과 취재·제보 자료, 반론 요청 기록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고소장을 받았다고 영상을 급히 지우고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삭제 여부와 별개로 원본과 제작 경위를 보존하는 것이 방어에 더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역 소식을 뉴스처럼 전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며, 2026년 8월 한 음식점 대표가 위생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충격, 이 가게 절대 가지 마세요」라는 섬네일을 달았고 조회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 달 뒤 대표에게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A씨는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뉴스 형식으로 만든 개인방송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상의 형식이 뉴스인지 잡담인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드러낸 내용이 거짓이면 훨씬 무겁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합니다. 벌금 상한과 몰수 규정은 2026. 7. 7. 시행된 개정 규정으로, 그 뒤에 저지른 행위부터 적용되고 그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행위자의 의도라는 면에서 서로 반대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인의 공적 활동을 다룬 것인지, 순수한 사생활을 다룬 것인지, 조롱하는 자막이나 과장된 섬네일을 붙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남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이 함께 인정돼야 하고,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수사나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개인방송 명예훼손 대응 순서

• 원본 보존 - 영상 원본, 편집 전 파일, 섬네일과 자막 파일을 백업합니다. 표현 방식과 제작 의도를 보여 줍니다.
• 취재 자료 정리 - 제보 메시지, 공개 자료, 판결문·보도 등 사실 확인 근거를 모읍니다. 진실성 판단 자료입니다.
• 반론 기록 확인 -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을 요청했는지 기록을 찾습니다. 공익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 수익 내역 확인 - 해당 영상의 조회수와 후원·광고 수익을 확인합니다. 거짓 사실이면 몰수 대상이 됩니다.
• 합의 검토 - 피해자와 정정 방송이나 삭제를 조건으로 합의할지 검토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가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송 내용 중 일부만 사실과 다르거나 제3자의 제보를 그대로 옮긴 경우에는 영상과 취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만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없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공익 목적에 개인 감정이 섞였다면요?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고·주의 당부 문구가 있었는지도 사정이 됩니다.
• 거짓 내용이면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합니다. 이 벌금 상한과 몰수는 2026. 7. 7. 이후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 2026년 봄에 올린 영상도 새 법이 적용되나요?
  벌금 상한과 몰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4조는 제70조 제2항·제4항 개정규정을 그 법 시행(2026. 7. 7.) 이후 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 전 행위에는 종전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몰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유명인을 다루면 공익으로 인정되나요?
  공인의 공적 활동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은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피해자가 위험을 자초했는지 등을 함께 보라고 합니다. 유명인이라도 순수한 사생활을 조롱하는 내용이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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