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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용으로 찍어 준 광고 사진을 회사가 백화점 광고에 쓰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연출한 광고 사진을 자사 카탈로그용으로만 허락했는데 회사가 백화점 광고물에 쓰게 했다면 허락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 침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품만 찍은 사진은 저작물이 아니지만 연출한 이미지 사진은 저작물이고, 손해는 다시 허락받을 때 냈어야 할 촬영료 상당액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촬영 계약서의 사용 범위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진 원본 파일을 넘겼다고 저작권까지 넘긴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의 소유와 저작권은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진작가 L씨는 2024년 한 식품회사와 계약해 자사 카탈로그에 쓸 햄 제품 사진을 촬영하고 원본 파일을 넘겼습니다. 제품만 흰 배경에 찍은 사진과, 햄을 과일·와인병·식기와 함께 배치해 분위기를 낸 사진이 섞여 있었습니다. 2025년 추석을 앞두고 L씨는 그 연출 사진들이 여러 백화점의 선물 카탈로그와 온라인 기획전 배너에 실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사 카탈로그용으로 찍어 준 사진을 다른 곳에 쓰면 배상받나요?

연출 사진이라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사용을 자사 카탈로그로만 허락했는데 회사가 백화점 광고물에 쓰게 했다면 허락받은 이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품 사진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제품 자체만 충실하게 찍은 사진은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광고라는 실용 목적을 위해 제품만 표현한 사진은 촬영자의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제품과 배경 장식물을 독창적으로 배치해 이미지를 살린 사진은 창작성이 있어 사진저작물이고, 촬영 목적이 광고라는 사정은 저작물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청구는 연출 사진에 집중됩니다. 회사에 넘긴 사진을 제품 사진과 연출 사진으로 먼저 나누고, 연출 사진이 어느 매체에 얼마나 실렸는지 정리합니다.

원본 파일을 넘겼으면 저작권도 넘어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작물의 원본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저작권까지 얻는 것은 아니고, 원본이 양도됐다고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연출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한 사진작가에게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기려면 그 뜻의 합의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가 그 사용을 위해 다시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어야 할 촬영료나 사용료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회사가 사진 사용에 대한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했어야 할 촬영료 상당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2026. 2. 10. 개정으로 고의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은 2026. 8. 11.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의 무단 사용에는 종전대로 사용료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광고 사진 무단 사용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촬영 계약서에서 사용 범위와 저작권 귀속 조항을 확인합니다.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촬영 당시 주고받은 문자로 보충합니다.
• 사진 분류 - 넘긴 사진을 제품 사진과 연출 사진으로 나눕니다. 청구는 연출 사진 중심으로 합니다.
• 사용 매체 수집 - 백화점 카탈로그, 온라인 배너 등 실린 매체를 날짜별로 캡처하고 실물을 확보합니다.
• 사용료 산정 - 같은 규모 매체의 촬영료나 사용료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전 거래의 견적서가 기준이 됩니다.
• 청구 또는 소송 - 회사에 사용 중단과 사용료 상당 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광고 목적 일체 사용」처럼 넓은 문구가 있거나 회사 직원으로서 촬영했다면 업무상저작물 여부와 계약 해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이용 허락 범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 없이 구두로 촬영했으면요?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사용 범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촬영 전 주고받은 문자, 견적서,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카탈로그 촬영」처럼 용도가 적혀 있으면 허락 범위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침해입니다.
• 회사가 백화점에 사진을 넘겨준 것도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회사가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사진을 제공해 싣게 했다면 회사가 침해 행위를 한 것이고,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도 회사가 백화점 가이드북에 쓰게 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사진을 실은 백화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따로 봅니다.
• 회사가 사진 사용권을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나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넘길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은 이용 허락을 받은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계열사나 유통업체에 사진을 넘겨 쓰게 하려면 사진작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제품만 찍은 사진은 청구할 수 없나요?
  저작권 침해로는 어렵습니다.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은 창작성이 부정되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약서에 사용 범위를 정했다면 그 범위를 넘은 사용에 대해 계약 위반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 무단 사용을 멈추게 할 수도 있나요?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은 권리자가 침해하는 사람에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백화점 카탈로그처럼 계속 배포되거나 온라인 배너처럼 게시가 이어지는 경우 사용 중단을 먼저 요구하고, 필요하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고의로 계속 쓰면 배상액이 커지나요?
  2026. 8. 11. 이후 침해분은 커질 수 있습니다. 2026. 2. 10. 신설된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고의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단 요구를 받고도 계속 쓴 사정은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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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업체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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