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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카페에 제 사진이 무단으로 올라왔는데 포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포털이 삭제 요구를 받고도 불법성이 명백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방치했다면 포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4343 판결은 이런 경우 포털이 게시자의 침해를 부작위로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게시물 주소를 캡처하고 포털 수령인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포털이 모든 게시물을 미리 걸러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포털의 사전 감시 소홀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진작가 G씨는 2025년 9월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 40장이 대형 포털의 여행 카페 여러 곳에 출처 표시 없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G씨는 원본 파일과 공개 기록을 붙여 포털 신고 창구에 두 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포털은 3개월 동안 게시물을 그대로 두었고 같은 사진이 계속 새로 올라왔습니다. G씨는 게시자 외에 포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털은 언제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책임을 지나요?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포털이 삭제 요구를 받았거나 게시 사정을 알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한데도 방치하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은 이 경우 포털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유사 게시물을 차단할 의무를 지고, 이를 어겨 침해를 쉽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침해 게시물이 올라왔고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포털에 곧바로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안의 침해행위를 모니터링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중단 요구를 하면 포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시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요구한 권리자와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게시자가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하면 포털은 재개 예정일을 권리자에게 알리고 그 날 게시물을 되살립니다. 권리자가 재개 예정일 전에 게시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알리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포털이 중단 요구를 받은 뒤 게시물을 즉시 내리지 않으면 저작권법상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시물을 저장해 주는 서비스는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중단 요구로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때 즉시 중단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게시자와 포털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는 직접 침해자로서, 포털은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게시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자력이 없을 때 포털을 상대로 청구하는 실익이 큽니다.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사진 이용허락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포털의 책임은 중단 요구를 받고도 방치한 기간 동안의 손해로 한정될 수 있으므로, 요구 전후의 손해를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포털 저작권 침해 게시물 대응 순서

• 게시물 증거 확보 - URL, 게시일, 조회수, 게시자 정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삭제된 뒤에는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 권리 소명 자료 준비 - 원본 파일의 촬영 정보, 최초 공개 기록, 저작권 등록증을 준비합니다. 중단 요구의 첫 요건이 권리 소명입니다.
• 중단 요구 발송 - 포털이 공지한 수령인에게 서면이나 신고 양식으로 요구합니다. 요구일부터 포털의 방치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 처리 결과 기록 - 포털의 중단 통보와 처리 일시를 보관합니다. 늦게 처리했다면 그 기간이 손해 산정 기간이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게시자와 포털을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뿐이거나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복제·전송 해당 여부와 관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털이 게시물을 미리 걸러야 할 의무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02조 제3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 모니터링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포털의 책임은 삭제 요구를 받았거나 침해를 알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한데도 방치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 중단 요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털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구를 받을 수령인을 지정해 공지하므로, 그 수령인에게 원본 파일·촬영 정보 같은 권리 소명 자료를 붙여 보내야 합니다.
• 중단 요구를 안 했어도 포털 책임이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은 피해자의 직접 요구가 없더라도 포털이 게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고 관리·통제가 가능했다면 삭제·차단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요구를 해 두는 편이 증명이 훨씬 쉽습니다.
• 포털이 게시물을 내리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중단 요구 뒤 즉시 내렸다면 대체로 책임을 면합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은 수령인을 공지하고 중단 요구에 따라 복제·전송을 중단한 포털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포털이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중단 요구를 받기 전까지 생긴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사진 이용허락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사진 한 장당 이용료와 게시 기간을 곱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포털 책임은 방치 기간을 기준으로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포털을 상대로 먼저 청구할 수 있고, 게시자 정보는 소송 절차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합니다. 포털이 방조 책임을 지면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게시자와 연대해 배상하므로, 게시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포털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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