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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불법 웹툰 사이트를 빨리 막으려면 저작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2026. 5. 11.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차단을 명하고, 급하면 심의 전에 긴급차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증거와 권리 소명 자료를 갖춰 조치를 촉구하고, 국내 서비스에는 직접 중단을 요구합니다. 2026. 8. 11.부터는 링크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침해로 봅니다.

해외 서버에 둔 불법 복제 사이트는 운영자를 찾기 어려워 소송만으로는 대응이 늦습니다. 2026. 2. 10.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차단을 명하고, 급할 때는 심의 전에 긴급차단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6. 5. 11.부터, 링크 사이트 운영을 침해로 보는 규정은 2026. 8. 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직접 차단 명령을 내릴 수는 없으므로, 행정 조치가 빨리 나오도록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유료 웹툰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026. 9. C사는 해외 서버에 둔 사이트에 자사 웹툰 300여 편이 회차별로 올라와 있고, 광고 배너로 수익을 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무렵 한 메신저 대화방에서는 그 사이트 회차 주소를 매일 올리며 후원금을 받는 운영자도 있었습니다. 사이트가 막혀도 주소만 바꾼 사이트가 다시 열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C사 법무팀은 2026. 10. 5. 사이트를 빨리 막을 방법과 링크 대화방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은 누가 어떻게 명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으로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삭제·전송 중단,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접속차단은 경고나 삭제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만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이동통신사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도 포함되어, 해외 사이트도 국내 접속 경로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조사로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장관에게 명령을 요청합니다. 법에 권리자의 신청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권리자는 침해 목록과 권리 소명 자료를 정리해 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촉구합니다.

국내 포털이나 메신저처럼 운영자가 분명한 서비스에는 권리자가 직접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요구를 받으면 즉시 중단하고 알려야 합니다. 게시자가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개를 요구해도, 권리자가 재개 예정일 전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리면 재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 없이 중단을 요구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권리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긴급차단은 언제 되고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말고는 수단이 없으면 장관은 심의 전에 긴급차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나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장관은 차단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긴급차단을 명하면 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심의위원회는 5일 안에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합니다. 의결되면 긴급차단은 정식 접속차단으로 확정되고, 해제로 의결되면 풀립니다. 해제가 확정되면 차단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가 명백하다는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긴급차단이 나오고, 이의 뒤 심의에서도 차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링크만 모아 둔 사이트도 이제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렇습니다. 2026. 8. 11.부터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연결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그런 곳에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봅니다. 이용자에게서 링크를 받아 올리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 전에는 링크 행위가 직접 침해가 아니어서, 대법원은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경우에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8. 10. 이전 행위는 이 방조 법리로, 그 뒤 행위는 침해 간주 규정으로 다투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대화방 운영자는 후원금을 받으며 매일 주소를 올렸으므로 영리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차단과 별도로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자를 특정하면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침해라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2026. 8. 11. 이후 생긴 침해부터 적용됩니다. 사이트 운영 기간이 그 전후에 걸쳐 있다면 시점별로 손해를 나눠 계산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불법 복제 사이트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사이트 화면, 주소, 회차 목록, 광고·후원 내역을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 권리 소명 - 작품별 저작권 등록증이나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 중단 요구 - 국내 포털·메신저 등 서비스에는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합니다.
• 차단 촉구 - 침해 목록을 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내고 긴급차단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 민형사 조치 - 운영자를 특정하면 침해정지 가처분과 고소,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이트 서버 위치와 운영자 특정 가능성, 침해가 시작된 시점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 요청과 침해정지 가처분, 저작권 침해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서버에 있는 불법 사이트도 국내에서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전기통신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경고나 삭제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명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가 직접 접속차단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권리자의 신청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침해 목록과 권리 소명 자료를 정리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명령 여부는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 긴급차단된 사이트가 이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게시자나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긴급차단은 즉시 해제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안에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해 확정하거나 해제합니다.
• 불법 웹툰 링크만 올리는 대화방도 처벌되나요?
  2026. 8. 11.부터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링크 제공 목적의 게시판·대화방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그곳에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올리면 침해로 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개정 전부터 운영된 링크 사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8. 10. 이전 행위는 침해 간주 규정이 아니라 종전 법리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침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고의 침해 5배 배상은 언제 침해부터 적용되나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규정은 2026. 8. 11.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침해가 그 전후에 걸쳐 있으면 시점을 나눠 손해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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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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