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웹툰 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철회됐는데 이용자가 헌법소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헌법소원 청구 전에 이미 철회되어 접속이 다시 가능해졌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기관이 스스로 철회한 이상 반복 위험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차단된 기간과 철회된 날짜를 화면 캡처로 남겨 두십시오.

철회된 차단을 두고 서둘러 헌법소원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접속이 풀렸다면 헌법재판소는 각하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시 차단될 때를 대비해 기록을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유료 회원으로 이용하던 웹툰 사이트가 2026년 4월 음란물 게시를 이유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받아 이틀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시정요구가 철회되어 다시 접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O씨는 그 사이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철회된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 2015. 7. 14. 2015헌마660 결정은 웹툰 사이트 회원이 접속차단 시정요구가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청구 전에 이미 시정요구가 철회되어 더 이상 접속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기관이 스스로 사이트 전체 차단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해 철회한 사정을 보면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해명이 긴요한 사항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청구는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이미 끝난 침해라도 반복 위험이나 헌법적 해명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합니다. 같은 기관이 비슷한 사이트를 계속 통째로 차단하는 사정이 쌓이면 이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누가 어떤 근거로 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에서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전기통신회선으로 공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와 시정요구를 직무로 정합니다.

원안 사례 당시 시정요구를 한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고, 2026. 10. 1.부터 시행된 새 법률로 이름과 근거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는 어떻게 다투나요?

시정요구 당사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를 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시정요구를 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 안내에 따라 차단 중에 다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용자는 시정요구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원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단이 계속되는 동안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길이 남지만, 차단이 풀리기 전에 청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접속차단 시정요구 대응 순서

• 차단 화면 기록 - 차단 안내 화면과 날짜를 캡처합니다. 차단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시정요구 확인 - 심의위원회 의결 내용과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이트 전체인지 일부 게시물인지 봅니다.
• 운영자 쪽 대응 - 운영자는 의견진술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고지된 청구기간을 지킵니다.
• 이용자 쪽 대응 - 차단이 계속되는 동안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철회 뒤에는 각하 가능성이 큽니다.
• 반복 여부 정리 - 같은 사이트나 비슷한 사이트의 차단이 반복되면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예외적 심판 이익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이트 일부 게시물만 차단되었거나 해외 사이트가 차단된 경우에는 시정요구 내용과 차단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 심의와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철회된 접속차단에 헌법소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 2015. 7. 14. 2015헌마660 결정은 청구 전에 시정요구가 철회되어 접속차단이 더 이상 없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기관이 스스로 철회했다면 반복 위험도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어느 기관이 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호는 전기통신회선으로 공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와 시정요구를 심의위원회 직무로 정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였습니다.
• 시정요구 전에 운영자 의견을 듣나요?
  원칙적으로 듣습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면 미리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시정요구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불복 방법을 고지받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6항은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 당사자에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기간 등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운영자는 이 고지에 따라 다투면 됩니다.
• 끝난 차단도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반복 위험이나 헌법적 해명 필요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1992. 1. 28. 91헌마111 결정은 침해가 끝났어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에 해명이 중대한 의미가 있으면 심판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차단이 되풀이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 다시 차단되면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나요?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차단이 풀리기 전에 청구해야 권리보호이익 문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차단을 확인한 날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