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음란 장면도 끝난 뒤 심의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음란 장면도 심의 대상이지만 방송이 끝났다면 방송 중에 남긴 녹화 영상이나 캡처가 있어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과 방미통위법 제22조는 공개돼 유통된 불법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므로 유통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방송 주소와 진행자 계정, 시각이 한 화면에 나오게 녹화해 두십시오.

방송이 이미 끝났다고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송 중에 남긴 녹화 영상이나 캡처가 있으면 그것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8월 중학생 자녀가 보던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진행자가 노출 수위가 높은 행동을 하며 후원을 유도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다시 보기는 남아 있지 않았고, 신고하려고 하니 이미 끝난 방송도 심의가 되는지, 무엇을 증거로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음란 콘텐츠도 심의 대상인가요?

네, 실시간 인터넷 방송도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된 음란 정보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되고, 심의위원회는 이런 불법정보와 공개 유통 정보를 심의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 직무를 정합니다.

다만 심의는 「유통」된 정보를 전제로 합니다. 실시간 방송은 끝나면 화면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의위원회가 민원을 확인하는 시점에 정보가 남아 있지 않으면 심의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남긴 녹화 영상이나 캡처 화면이 사실상 심의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심의 결과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음란 정보로 판단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운영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시 보기 삭제, 방송 채널 이용 제한 같은 형태로 이어지고,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시정요구나 제재조치를 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진행자나 플랫폼이 의견을 내면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그 사이 같은 진행자의 방송을 다시 녹화해 두면 반복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방송 진행자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장면을 보여 줬다면 공연 전시에 해당할 수 있고,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방송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적용돼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런 영상은 캡처 파일을 개인이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니 신고할 때 수사기관에 바로 넘기고 개인 기기에는 남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시간 방송 음란물 신고 대응 순서

• 방송 중 녹화 - 화면 녹화나 캡처로 방송 주소, 진행자 계정, 시각을 남깁니다. 방송이 끝나면 확보가 어렵습니다.
• 플랫폼 신고 - 방송 플랫폼의 신고 기능으로 먼저 신고합니다. 플랫폼 조치 결과를 기록합니다.
• 심의 신청 - 녹화 자료를 첨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유통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 형사 신고 -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합니다. 녹화 자료와 진행자 정보를 함께 냅니다.
• 자녀 보호 조치 - 자녀 계정의 연령 설정과 시청 제한 기능을 점검합니다. 자녀가 후원이나 대화에 참여했다면 그 기록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송에 미성년자가 출연했거나 진행자가 시청자에게 사적 연락을 유도했다면 아동·청소년 보호 법률의 적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방송이 끝나 증거가 없으면 심의가 안 되나요?
  심의가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므로, 민원을 확인하는 시점에 방송이 남아 있지 않고 녹화 자료도 없으면 심의할 대상이 없습니다. 같은 진행자가 방송을 반복한다면 다음 방송을 녹화해 신고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 심의 결과로 방송 채널이 없어질 수 있나요?
  음란 정보로 판단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널 폐쇄나 이용 정지 같은 추가 조치는 플랫폼 약관에 따라 운영자가 정합니다.
• 진행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보통신망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후원을 받으며 반복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면 녹화 자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나온 방송을 캡처해 두어도 되나요?
  신고 목적이라도 개인 기기에 오래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캡처는 신고할 때 수사기관에 바로 제출하고, 제출 후에는 기기에서 지우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진행자도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제재조치나 시정요구를 정하기 전에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는 의견진술 없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정보가 음란 불법정보인가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입니다. 노출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음란이 되지는 않고, 성적 부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정도와 표현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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