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를 심의해 삭제·접속 차단을 정할 뿐 사이트 운영자나 이용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방미통위법 제22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심의와 처리 제한 명령까지만 정하고, 처벌은 경찰 수사와 법원 재판으로 합니다. 지금은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주소와 작성자 계정을 캡처해 두십시오.

심의 신고와 형사 고소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시물 차단은 심의로, 처벌은 수사기관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 글과 합성 사진이 계속 올라오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몇 주 뒤 해당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그대로 영업을 이어 갔고 같은 글이 다른 게시판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M씨는 심의위원회가 운영자를 처벌해 주는 것이 아니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나 처리 제한을 정하는 기관이어서 운영자나 이용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불법정보 심의, 공개 유통 정보의 심의와 시정요구 등으로 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처리 거부·정지·제한 처분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명합니다. 결과는 게시물 삭제나 접속 차단이지 벌금이나 징역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정보와 반복적인 공포·불안 유발 정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처리 제한을 명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본인의 신고와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운영자나 게시자 처벌은 누가 하나요?

처벌은 경찰·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으로 합니다. 불법정보를 올린 사람이나 이를 알고 유통에 가담한 운영자를 처벌하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글·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지만,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고소장이나 진술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사이트 이용자 계정 정지 같은 제재는 누가 하나요?

게시판을 관리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약관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처리 제한 명령이나 시정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그 게시물을 지우거나 막아야 하고, 반복 게시자에 대한 계정 조치는 운영자의 약관과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불법정보 신고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게시물 주소, 작성자 계정, 게시 시각을 캡처합니다. 삭제 전에 남겨야 고소에 쓸 수 있습니다.
• 운영자 삭제 요청 - 사이트의 신고 기능이나 고객센터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요청 일시를 기록합니다.
• 심의 신고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요구나 처리 제한을 구합니다. 명예훼손 글은 피해자 본인이 신고합니다.
• 형사 고소 - 게시자와 가담한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처벌 의사를 분명히 적습니다.
• 재게시 대응 - 같은 글이 다시 올라오면 새 주소로 다시 신고하고, 반복 게시 사실을 고소 자료에 추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이트가 해외에 있거나 운영자가 불법정보 유통을 직접 주도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 관할과 공범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게시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라고 보면 시정요구를 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처리 거부·정지·제한 처분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명하고, 운영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습니다.
• 명예훼손 글은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처리 제한을 명할 수 없어,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돼야 심의가 진행됩니다. 대리 신고라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보통신망으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면 훨씬 무거운 별도 법률이 적용됩니다.
•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심의 신고와 형사 고소를 같이 해도 되나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게시물의 유통을 막는 행정 절차이고, 고소는 게시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절차여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로 글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를 먼저 캡처해 두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 사이트 운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가 불법정보 유통을 알면서 함께했거나 직접 올렸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판을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처리 제한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운영자의 관여 정도는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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