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유튜브 개인방송도 방송법 규제를 받나요, 시작 전에 무엇을 챙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유튜브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어서 허가는 필요 없지만 정보통신망의 정보로 사후 심의를 받습니다. 방송법 제2조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22조가 그 구분과 심의를 정합니다. 지금은 채널 주제에 불법정보가 섞일 여지가 있는지와 수익이 반복되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방송국처럼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채널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수익을 낸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10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캠핑 요리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열 계획입니다. 구독자가 늘면 광고와 후원도 받고 싶고, 가끔 조카가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채널을 열기 전에 방송 허가나 심의, 사업자등록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튜브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도 방송법 적용을 받나요?

아니요, 방송법상 「방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방송법」은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해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정하고, 데이터방송에서도 인터넷 등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뺍니다. 그래서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사업 허가나 방송 심의 대상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의 정보로 다뤄집니다.

개인방송 내용은 누가 심의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건전한 통신윤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심의와 시정요구를 이 위원회의 직무로 정합니다. 심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있습니다.

음란물, 비방할 목적의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주는 내용의 반복 전송,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플랫폼에 그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 6.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규정도 새로 생겼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됩니다.

개인방송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반복해서 영상을 만들어 수익을 낸다면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개시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를 쓰거나 스튜디오를 갖췄다면 과세사업자, 혼자 시설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받을 때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협찬이나 광고료를 받고 제품을 소개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면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될 수 있으므로, 제목이나 영상 안에 「광고」나 「협찬」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점검 순서

• 콘텐츠 점검 - 음란, 거짓 사실로 남을 비방하는 내용, 청소년 유해 내용이 없는지 봅니다. 사후 삭제·차단 명령을 피합니다.
• 출연자 동의 - 등장하는 사람의 촬영·공개 동의를 받습니다. 아동이 나오면 보호자 동의와 출연 시간을 따로 챙깁니다.
• 저작물 확인 - 배경음악, 사진, 영상 클립의 이용허락을 확인합니다. 출처 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업자등록 - 수익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과세·면세를 정해 20일 이내에 등록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광고 표시 - 협찬·광고 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안에 광고 표시를 합니다.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중채널네트워크(MCN)와 계약하거나 해외 플랫폼에서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산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크리에이터의 명예훼손·저작권 분쟁과 과세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방송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은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고, 인터넷 등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방송은 제외되므로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사업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정보로서 불법정보 유통 금지와 심의는 받습니다.
• 심의에서 문제가 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플랫폼에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 플랫폼에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명예훼손 정보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허위조작정보 금지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 1. 6.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은 누구든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합니다.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내용을 퍼뜨리는 영상은 이 규정과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의무 위반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늦게 등록하면 가산세나 매입세액 공제 제한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반복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고 바로 등록하십시오.
• 사업자등록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은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다른 곳인가요?
  다른 기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따로 둡니다. 심의와 시정요구는 심의위원회가, 처리 거부 등 명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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