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소설을 저작권 등록하면 등록하지 않았을 때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설을 저작권 등록하면 등록된 사람이 저작자로, 등록된 날짜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침해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창작한 때 생기지만,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등록한 저작물에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원고를 완성한 날짜와 공개 예정일을 확인해 1년 안에 등록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소설을 쓴 순간 저작권은 생기므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장편 웹소설 원고를 완성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플랫폼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다른 사이트에 자기 소설 20화가 통째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고, 그제야 저작권 등록을 해 두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작품부터는 원고를 완성하는 대로 등록하려 하는데,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어떤 추정을 받나요?

저작권 등록을 하면 등록된 사람이 저작자로, 등록된 날짜에 창작하거나 처음 공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썼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저작자 추정은 그대로 받지만, 창작 시점은 원고 파일 저장 기록이나 투고 메일 같은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은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 여부와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입니다. 필명은 공표할 때 그 필명을 쓴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래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권리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등록이 돼 있으면 침해자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손해배상도 등록한 저작물에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면 5천만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침해를 발견한 뒤 등록하면 그 침해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 배상은 등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길 때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저작재산권 양도나 출판권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작가가 같은 소설을 두 출판사에 넘긴 경우, 먼저 계약한 출판사라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등록한 쪽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작가 쪽에서도 양도 범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록 내용이 어긋나면 나중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나 전자책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상속으로 저작재산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등록 없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소설도 무단 게재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생기므로 등록이 없어도 침해 게시물의 삭제와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없으면 저작자라는 사실과 창작 시점, 침해자의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뿐입니다.

저작권 등록 대응 순서

• 원고 완성본 정리 - 등록할 원고의 최종본과 작성 기록을 모읍니다. 창작일 추정을 받으려면 완성 후 1년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사항 확인 - 실명 또는 필명, 제호, 창작일, 공표일을 정리합니다. 필명은 공표 때 쓴 경우에만 등록됩니다.
• 등록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에 신청합니다. 연재 전이나 공개 직후에 해 두면 이후 침해에 법정손해배상을 쓸 수 있습니다.
• 양도·출판 계약 등록 - 출판사와 권리 이전 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도 등록합니다. 이중 계약 다툼이 생기면 등록 순서로 우열이 갈립니다.
• 침해 증거 보존 - 무단 게재를 발견하면 화면 캡처와 주소, 발견 일시를 남깁니다.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 작업으로 쓴 원고이거나 플랫폼 계약에 권리 귀속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와 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과 침해 게시물 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없나요?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어떤 절차나 형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저작자·창작일 추정과 침해자 과실 추정, 법정손해배상 청구 같은 증명상 이점을 주는 절차입니다. 등록 없이도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완성한 지 2년 된 소설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등록된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저작자로 추정받는 효과는 남지만, 창작 시점은 원고 파일 기록이나 투고 메일 같은 자료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필명으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공표할 때 그 필명을 썼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실명과 함께 이명을 등록 사항으로 두되, 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직 공표하지 않은 원고라면 실명으로 등록하고 공표 뒤 필명을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작가가 사망하면 누가 등록하나요?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나 상속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고 원고를 출간하려는 유족이 먼저 창작연월일과 저작자를 등록해 두면, 이후 무단 이용에 대해 저작자 추정과 과실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하나요?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했다면 5천만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실제 손해액 대신 선택할 수 있고,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출판사가 저작권 양도를 등록하지 않았다면요?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작가가 같은 권리를 다른 곳에 다시 넘기고 그쪽이 먼저 등록하면, 먼저 계약한 출판사는 등록한 쪽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속 같은 일반승계는 등록 없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등록했는데 남이 자기 작품이라고 하면요?
  등록으로 생기는 효과는 추정이므로 반대 증거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창작했다는 원고 기록이나 공개 게시물을 내면 등록만으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등록과 함께 초고 파일, 작성 날짜가 남은 메일, 연재 기록을 보관해 두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

• 저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는 업체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 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