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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곡한 노래도 저작권 등록을 해야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작곡한 노래의 저작권은 곡을 완성한 때 바로 생기고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자와 창작일이 추정되고, 침해 전에 등록해 두면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녹음 파일과 악보 초안을 날짜가 남게 보관하십시오.

저작권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하거나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곡을 완성한 순간 저작권은 생기고, 등록은 권리를 지키기 쉽게 해 주는 선택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A씨는 2026년 2월 퇴근 뒤 틈틈이 작곡한 노래를 완성해 음원 파일과 악보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7월에 이 곡을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려다, 누가 먼저 자기 곡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증명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A씨는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작곡한 노래의 저작권은 언제 생기나요?

곡을 창작한 때 바로 생깁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원·등록해야 권리가 생기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과 다른 점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같습니다.

다만 권리가 생기는 것과 다툼이 났을 때 내가 먼저 만들었다고 증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창작 과정의 녹음 파일, 악보 초안, 작업 날짜가 남은 파일 기록, 메신저로 지인에게 보낸 기록이 없으면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다투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등록하면 등록한 사람이 저작자로, 등록한 날짜에 창작·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툼이 생기면 상대방이 반대 증거로 그 추정을 깨뜨려야 합니다. 저작자는 실명·국적·주소,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 여부와 공표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저작물을 침해한 사람은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곡을 팔거나 넘길 때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곡을 두 사람에게 넘기는 이중 계약이 생기면 먼저 등록한 쪽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같은 일반승계는 등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의 곡을 내 이름으로 먼저 등록해 두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됩니다.

작곡 저작권 등록 대응 순서

• 창작 기록 보관 - 녹음 파일, 악보, 작업 프로젝트 파일을 날짜가 남게 보관합니다. 등록 전 다툼에서도 창작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등록 여부 결정 - 공개나 판매 계획이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검토합니다. 침해 전 등록이어야 법정손해배상을 쓸 수 있습니다.
• 1년 기한 확인 - 창작일을 등록하려면 창작 후 1년 안에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창작일 추정을 받지 못합니다.
• 공동 작업 정리 - 작사가·편곡자가 따로 있으면 권리 비율과 이름 표시를 서면으로 정합니다. 등록 신청 때 저작자 표시가 문제 됩니다.
• 양도·신탁 시 등록 - 곡을 팔거나 신탁할 때 계약서와 권리변동 등록을 챙깁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이중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다른 사람이 같은 곡을 자기 곡으로 등록했거나 공동 작업자와 권리 다툼이 생겼다면 창작 기록과 등록 내용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귀속 분쟁과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저작권은 등록해야 생기나요?
  아니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은 권리 발생과 관계없이 추정력과 대항력 같은 법적 효과를 주는 선택 절차입니다. 곡을 완성했다면 등록 전에도 무단 이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면 어떤 추정을 받나요?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사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이나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하면 소송에서 무엇이 유리한가요?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안의 「입증책임 면제」는 이 과실 추정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액과 침해 사실은 여전히 권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침해 전 등록이면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청구하나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는 대신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곡을 넘길 때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작곡가가 같은 곡을 두 회사에 넘긴 경우 등록을 먼저 마친 쪽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 일반승계는 등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 남의 곡을 내 이름으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추정력만 줄 뿐 실제 창작자를 바꾸지 못하므로, 진짜 작곡가가 창작 기록으로 추정을 깨면 등록 명의자는 형사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