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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영상을 베껴 만든 영상을 블로그에 퍼 가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의 영상을 베껴 만든 영상이라도 허락 없이 블로그에 퍼 가면 그 영상 제작자와 원래 영상 제작자 모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용에 위법한 부분이 있어도 창작적 표현이면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보고,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합니다. 지금은 문제 된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리고 게시 기록을 캡처해 두십시오.

원본을 베낀 영상이니 그 영상 제작자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마음대로 퍼 와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올렸다가 두 쪽 모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여행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2025년 10월 한 유튜버가 다른 여행 영상 제작자의 촬영분을 허락 없이 편집해 새로 만든 영상을 내려받아 자기 블로그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만든 영상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유튜버에게서 저작권 침해라며 게시물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해 만든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면 되고 윤리성이나 적법성은 따지지 않으므로, 내용에 위법한 부분이 있어도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의 영상저작물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변형·편집해 만든 영상이라도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면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그 보호는 원래 영상 제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원 제작자는 그 편집 영상 제작자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나요?

양쪽 모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편집 영상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올리면 편집 영상 제작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그 안에 원래 영상의 창작적 표현이 들어 있으므로 원 제작자의 권리도 함께 침해합니다.

블로그 게시는 공중이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전송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L씨는 유튜버와 원 제작자 양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고, 한쪽의 허락만 받았다고 다른 쪽 책임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상을 올리려면 편집 영상 제작자와 원 제작자 모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제나 공중송신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 8. 11. 전 게시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면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광고 수익이 붙어 있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즉시 게시를 멈추고 권리자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형사 절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영상 무단 게시 대응 순서

• 게시 중단 - 문제 된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합니다. 침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 게시 기록 보존 - 게시일, 조회수, 광고 수익, 영상 출처를 캡처합니다. 손해액과 영리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권리자 확인 - 편집 영상 제작자와 원 제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청구가 양쪽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청구 내용 검토 - 요구받은 금액이 사용료 기준에 비추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요건(침해 전 등록)도 따져 봅니다.
• 합의·고소 대응 - 합의서에는 민사 청구 포기와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을 함께 담습니다. 고소 여부가 형사 절차를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을 직접 올리지 않고 링크만 걸었거나 플랫폼의 퍼가기 기능을 썼다면 게시 방식과 플랫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과 저작권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법으로 만든 영상도 저작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면 윤리성은 따지지 않으므로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어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았고,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도 음란한 영상저작물의 보호를 인정했습니다.
• 편집 영상 제작자 허락만 받으면 되나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은 2차적저작물의 보호가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편집 영상 안에 원래 영상의 창작적 표현이 들어 있으면 원 제작자의 이용허락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출처를 밝히고 올리면 괜찮나요?
  출처 표시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 명시는 인용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쓸 때 지켜야 하는 조건이고, 영상 전체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과 제18조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비평 목적의 일부 인용인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 개인 블로그라 영리 목적이 아닌데도 처벌되나요?
  권리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정할 뿐이고, 침해 자체는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블로그에 광고가 붙어 있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복제·공중송신 등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형량은 2026. 8. 11. 시행된 개정 규정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삭제 요청을 받고 바로 지우면 끝나나요?
  게시 중단으로 손해 확대는 막지만 이미 생긴 침해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권리자는 게시 기간 동안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바로 삭제한 사정은 합의와 형사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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