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맛집 앱에서 식당 웹페이지로 링크만 걸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앱에서 정상 공개된 웹페이지로 넘어가게 링크만 걸었다면 복제나 전시, 2차적저작물 작성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모바일 앱의 링크도 인터넷 링크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앱이 링크된 페이지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화면을 녹화해 두십시오.

정상적으로 공개된 웹페이지에 연결만 해 두었다면 저작권 침해를 걱정해 앱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결 대상이 불법 게시물이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동네 맛집을 모아 보여 주는 모바일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에서 식당 사진 아이콘을 누르면 각 식당이 직접 만들어 둔 모바일 웹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연결해 두었을 뿐, 그 페이지 내용을 앱에 옮겨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식당의 웹페이지를 만든 업체가 자기 저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S씨는 링크만 걸어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앱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링크만 걸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침해가 아닙니다. 링크는 연결할 웹페이지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용자가 클릭해 그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더라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전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은 이 법리가 모바일 앱에서 제3자의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연결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링크는 원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할 정도로 수정하거나 덧붙이는 것도 아니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불법 복제물에 링크를 걸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링크 행위 자체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아니라는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침해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그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공중이 쉽게 접근하게 했다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방조가 인정되면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해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형은 2026. 8. 11. 시행 개정으로 상향된 것이어서, 그 전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링크 앱 운영자가 피해야 할 방식은 무엇인가요?

다른 페이지의 내용을 앱 안에 그대로 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원본 페이지로 넘겨 보내지 않고 사진과 글을 앱 화면 안에 내려받아 보여 주면 복제나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결 대상이 불법 게시물이라는 신고를 받으면 바로 링크를 내리고 처리 기록을 남기십시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링크 저작권 고소 대응 순서

• 화면 녹화 - 아이콘을 눌렀을 때 원래 페이지로 이동하는 과정을 녹화합니다. 복제나 전시가 없었다는 핵심 자료입니다.
• 연결 대상 확인 - 링크한 페이지가 권리자가 직접 공개한 정상 페이지인지 확인합니다. 불법 게시물이면 방조 문제가 생깁니다.
• 앱 구조 정리 - 앱 서버에 상대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캐시하는지 개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저장했다면 복제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 삭제 요청 처리 기록 - 권리자 요청을 받은 날짜와 링크를 내린 날짜를 남깁니다. 방조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 고소 요건 확인 - 고소인이 저작재산권자인지, 영리·상습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친고죄라면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앱이 상대 페이지를 프레임 안에 띄우거나 이미지를 직접 불러와 보여 주는 방식이라면 앱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의 방어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링크와 복제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다. 링크는 위치 정보만 제공하고 이용자가 원래 서버의 페이지를 직접 보게 하므로 복제가 아닙니다. 반면 상대 사진이나 글을 내 서버에 저장해 보여 주면 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 2017도19025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링크가 공중송신권 침해 자체는 아니라는 점은 유지됐지만, 링크가 어떤 경우에도 방조가 아니라던 종전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해 게시물임을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면 방조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저작권 침해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26. 8. 11.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고소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 침해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광고 수익을 노린 링크 사이트는 고소 없이도 수사될 수 있습니다.
• 앱 안에 웹페이지를 띄우는 방식은 괜찮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래 페이지로 넘겨 보내지 않고 앱 화면 안에 상대 페이지를 불러와 내 서비스처럼 보이게 하면 단순 링크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가 다룬 사안은 원래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 여부를 구조별로 따져야 합니다.
• 권리자가 링크 삭제를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정상 공개 페이지에 대한 링크라면 법적으로 삭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분쟁을 줄이려면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결 대상이 불법 게시물이라는 지적이라면 바로 삭제하십시오. 계속 두면 형법 제32조의 방조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