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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를 몇 년 뒤 팔았다면 보상금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회사 보상규정이 특허 양도나 실시허락으로 이익을 얻은 때 보상금을 준다고 정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시효는 그 양도 시점부터 10년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규정이 불확정기한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라며 승계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과 특허가 팔린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를 떠난 지 오래됐다고 보상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 여부보다 회사가 특허로 이익을 얻은 시점이 언제인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자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스마트기기 화면 표시 방법에 관한 발명을 동료들과 함께 했고, 회사는 2014년 그 권리를 승계해 국내외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회사 보상규정에는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해 이익을 얻으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2022년 이 특허를 포함한 특허 묶음을 해외 업체에 팔아 수백억원을 받았지만 J씨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J씨가 2026년 보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승계한 지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은 회사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부터지만, 회사 보상규정이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를 정해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그 시기가 온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은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해 이익을 얻었을 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규정은 불확정기한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보상규정이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했을 뿐 지급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라며 승계 시점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이 밝힌 기준을 보상규정의 문구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법이 직접 인정하는 법정채권입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에 승계하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발명진흥법」도 같은 내용을 둡니다.

회사는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 지급방법을 적은 보상규정을 만들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위 판결은 이런 보상규정이 법정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것일 뿐 별도의 약정 금전채권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규정에 따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따로 내도 결론은 법정채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회사가 특허를 팔았을 때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보상액은 회사가 그 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회사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했더라도 이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허 묶음을 한꺼번에 팔았다면 매각 대금 가운데 해당 특허 몫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위 판결은 보상금 액수까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판결로 정해진 것은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까지이고, 얼마를 받는지는 환송 뒤 원심이 다시 정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보상규정 확보 - 승계 당시와 지금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모두 받습니다. 지급요건과 심의 절차 문구가 기산점을 정합니다.
• 권리 승계일 확인 -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날과 출원일, 등록일을 특허 공보로 확인합니다.
• 회사 이익 발생일 확인 - 특허 양도·실시허락·소송 합의가 언제 있었는지 공시 자료와 언론 보도로 확인합니다.
• 보상금 청구서 발송 - 발명 특정, 공동발명자 기여율, 청구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소송 제기 - 회사가 거절하거나 시효를 주장하면 지급시기 도래일부터 10년 안에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규정이 퇴직 뒤에 바뀌었거나 공동발명자 사이 기여율 다툼이 있으면 보상규정과 특허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과 보상규정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사한 뒤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회사에 권리를 승계하게 한 종업원에게 법이 인정하는 권리이고, 퇴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회사 보상규정에서 정한 지급시기가 언제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상규정에 지급시기가 없으면 언제부터 시효인가요?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과 이후 판결들은 보상금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승계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시기를 정한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 회사 보상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별도 계약상 권리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은 보상규정이 법정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것일 뿐,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효와 성질은 법정채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퇴사 후 바뀐 보상규정도 저에게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은 회사가 직무발명 근무규정을 바꾸기 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규정대로 보상금을 줬으면 더 받을 수 없나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보상액이 회사가 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회사와 종업원이 발명 완성에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상규정을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이 적힌 보상규정을 작성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상규정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교부를 요청하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승계 당시와 퇴직 당시 규정을 함께 받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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