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회사가 직무발명 특허를 달러로 팔았는데 보상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근무규정에 지급 시기가 없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지연이자는 특허를 판 날이 아니라 회사가 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붙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 채무를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로 보고, 외화 지급 약정이 없으면 외화채권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보상규정의 지급 시기 조항을 확인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해 두십시오.

특허 매각대금이 외화로 들어왔다고 해서 보상금도 외화나 판결 직전 환율로 계산될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던 F씨 등 5명은 회사에 직무발명을 넘겼고, 회사는 2023년 이 특허를 포함한 특허 묶음을 해외 기업에 미국 달러로 팔았습니다. 회사 근무규정에는 보상금을 언제 준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F씨 등은 2025년 회사에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매각대금이 달러이니 판결 직전 환율로 계산해야 하고 지연이자도 특허를 판 날부터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근무규정 등에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붙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소송 전에 따로 청구한 기록이 없어 소장 부본이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특허를 판 날부터 지연이자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금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허를 달러로 팔았으면 보상금도 환율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생긴 채권이므로, 외화로 지급하기로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외화채권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매각대금이 달러였더라도 판결 직전 환율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은 채권액이 다른 나라 돈으로 정해진 때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우리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처음부터 원화 채권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환율 변동을 반영하려면 보상 약정이나 보상규정에 외화 지급 조항을 미리 두어야 합니다.

보상금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그 발명에 회사와 직원이 공헌한 정도를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에 넘기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위 사건에서 원심은 특허 묶음 매각대금 가운데 특허 자체의 처분 대가를 먼저 가려내고, 회사 장부에 나타난 특허별 가치 비중으로 이 직무발명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발명자 공헌도는 회사가 축적한 기술력과 연구 지원, 위험 부담을 고려해 10%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매각 계약에 특허 외의 약정이 섞여 있으면 보상금 기준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지는 회사에 권리를 넘긴 시점과 보상규정의 지급 시기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효 기산점은 보상규정의 내용과 특허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시효와 별개로 지연이자는 청구한 때부터 붙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사정을 알았다면 늦추지 말고 서면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이자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보상규정 확인 - 회사 근무규정과 보상규정에서 지급 시기와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지급 시기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지체 시점이 달라집니다.
• 회사 이익 파악 - 특허 매각·실시 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특허 외 약정이 섞였는지 확인해야 기준 금액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서면 청구 - 회사에 보상금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이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공헌도 자료 정리 - 발명 과정의 아이디어 기록, 회사 지원 내역을 모읍니다. 발명자 공헌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소송 또는 심의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절차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시효 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규정에 외화 지급이나 지급 시기 조항이 있거나 공동발명자 사이 지분 다툼이 있다면 규정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와 회사 쪽 보상규정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소송하면 이자는 언제부터인가요?
  소장 부본이 회사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소장 송달이 그 청구가 됩니다. 소송 전에 서면으로 청구했다면 그 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보상규정에 지급 시기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은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규정에 「출원 후 6개월 이내 지급」 같은 시기가 있으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 소송 중 지연이자 이율은 얼마인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금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나 상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외화로 받기로 약정하면 환율을 반영할 수 있나요?
  약정이 있으면 외화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당사자가 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외화채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화로 정한 채권이면 민법 제378조에 따라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로 원화로 갚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한 보상금이 너무 적으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은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했으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되, 그 금액이 회사가 얻을 이익과 회사·종업원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얻은 이익 자료와 발명 과정 기록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퇴사한 뒤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권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회사에 넘긴 때 생기고 퇴사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진행하므로, 회사에 넘긴 시점이나 보상규정상 지급 시기를 확인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회사가 사업부를 넘겼으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퇴사 뒤 회사가 바꾼 직무발명 보상규정으로 소멸시효를 따지나요?
• 직무발명 특허를 회사가 팔았는데 10년 지나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