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도 부당 대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이라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게 대금을 정했다면 하도급법상 부당 대금 결정으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의 동의나 최저가 입찰이라는 겉모습만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찰 때 받은 내역서와 원도급 내역을 비교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최저가로 써 낸 금액에 스스로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했거나 최저가 이상으로 계약했다는 겉모습만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기통신 공사업체 A사는 2024년 대형 건설사가 도급받은 공공 통신시설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건설사는 원도급 내역의 40% 수준으로 노무량을 줄인 내역서를 내보이며 단가를 적게 하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고, A사는 48억원에 낙찰돼 계약했습니다. 그 공사 부분의 원도급 금액은 약 80억원으로 하도급 비율이 60%에 그쳤고, 건설사는 발주처에 하도급 비율이 높아 보이도록 대비표를 고쳐 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피했습니다. A사는 입찰로 정한 금액인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가 입찰로 정한 하도급대금도 부당한 결정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같은 종류의 일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대법원은 최저가 경쟁입찰이라는 형식만 보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판결은 부당성을 판단할 때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 거래 기간, 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었는지, 결정된 대금으로 입은 불이익의 정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원사업자가 노무량을 표준품셈의 40%로 줄인 내역서로 입찰을 붙이고 허위 대비표로 발주처의 적정성 심사를 피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법원은 그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전 거래 내용이나 비슷한 다른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 거래 시점과 규모, 당시 물가 등을 두루 고려해 인정합니다.

비교할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 사정상 적어도 원도급 금액 중 하도급 부분 상당액의 일정 비율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못 미치는 하도급대금을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그 비율이 70%로 인정됐습니다. 단순히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원도급 금액의 비율을 곧바로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과 손해액 인정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사업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원도급계약서를 내지 않아 원도급 금액이 추정됐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얼마까지 배상받나요?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를 위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생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위 사례에 단순히 대입하면 70% 기준 금액은 56억원이고 실제 대금 48억원과의 차이는 8억원입니다. 손해가 8억원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24억원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합니다.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원사업자의 재산상태와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합니다. 2025다209941 사건의 원심은 최초 계약과 2~4차 변경계약에 대해 각각 15억원과 2억원을 배상액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대응 순서

• 내역서 보존 - 입찰 때 받은 내역서, 견적 요청서, 단가 협의 메일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노무량 축소나 단가 강요가 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 원도급 내역 확보 - 발주처 공개 자료, 하도급 승인 신청 서류에서 원도급 금액과 하도급 대비표를 확인합니다. 원사업자가 제출을 거부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비교 거래 정리 - 같은 공종의 다른 현장 단가, 회사의 종전 거래 단가를 모읍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분쟁조정 검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일반적인 대가와 실제 대금의 차이를 손해로 계산해 3배 이내 배상을 청구합니다.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 다툼을 함께 걸어 오면 그 증거도 같이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 결정 뒤 설계변경으로 대금이 여러 차례 조정됐거나 원도급 금액을 알 수 없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분쟁의 조정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최저가로 낙찰받았으면 부당 대금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판결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경쟁입찰 대금이 최저가 입찰금액 이상이라는 표면적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쉽게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찰 조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 최저가보다 낮게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대가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적인 대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종전 거래 단가, 같은 공종의 다른 현장 단가, 거래 시점과 규모, 당시 물가를 두루 제출합니다.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지만 대법원은 그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교 거래를 찾기 사실상 불가능하면 원도급 하도급 부분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예외적으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손해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나요?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제4조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3항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위반 기간·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원사업자가 무과실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 원도급계약서를 원사업자가 안 보여 주면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5조 제4항은 손해배상 소송에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과 손해액 인정 규정을 준용합니다. 2025다209941 사건에서도 원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자 법원은 원도급 금액 중 해당 공사 부분을 추정해 판단했습니다.
• 공사 중 변경계약 대금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2025다209941 사건에서 원심은 최초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노무비 증액분을 정한 2~4차 변경대금 결정도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5차 이후 변경대금은 증거가 부족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차수별로 산정 기준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단서는 증명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두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는 부당 대금 결정 사실과 손해를 증명하면 됩니다. 노무량을 줄인 내역서를 직접 만들어 보낸 경우라면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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