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청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발주를 취소·변경하거나 완성품을 받지 않으면 하도급법 제8조 위반이고,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발주취소나 모델단종처럼 원청 쪽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위탁 시점, 계약서 취소 사유, 협의·보상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모든 발주 취소가 위법은 아닙니다. 먼저 원청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이 정한 규모 요건을 갖춘 하도급거래여야 하고, 그 위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지를 봅니다. 수급사업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해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착수를 거부해 납기 안에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처럼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으면 원청은 계약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청의 판매 부진, 발주자의 발주 취소, 모델 단종처럼 원청 쪽 사정을 이유로 협의나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완성품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6. 4. 7. 1차 협력사인 B사로부터 부품 4만개를 개당 3,000원(합계 1억 2,000만원)에 납기 2026. 6. 30.로 정한 발주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원재료를 사들여 생산을 시작했고 5월 말까지 2만 8,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B사는 2026. 6. 2. 완성차 업체의 모델 단종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미 만든 물량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본계약서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발주가 취소되면 원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남은 원재료 재고는 2,100만원어치였습니다. A씨는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면 언제 부당한 위탁취소가 되나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발주량이나 사양을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바꾸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사양변경·모델단종·생산계획 변경, 발주자의 발주취소·발주중단을 이유로 한 임의 취소를 부당한 위탁취소의 첫 번째 예시로 듭니다.

「임의로」인지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취소 사유와 절차가 계약서에 정해져 있고 그대로 따랐는지,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수급사업자가 입을 손실을 충분히 협의해 정당하게 보상했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취소 사유가 적혀 있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를 넣어 두고 그에 따라 취소했다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사실상 강요로 받아 낸 형식적인 합의서도 실질적인 협의로 보지 않습니다.

취소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원청이 맡긴 일을 직접 하거나 다른 업체에 넘기려고 취소하는 경우, 감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취소하는 경우, 원청이 자재를 늦게 줘 놓고 납기 지연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도 당일까지 정상적으로 일했고 보증사가 잔여 공사를 이어 갈 수 있는데도 부도 사실만으로 바로 취소하는 경우가 심사지침이 든 예시입니다. 반대로 공사가 상당 기간 중단되어 여러 차례 재개를 요구하고 해지를 미리 알렸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식 발주 전 예상물량(포캐스트)도 위탁으로 보나요?

계속 거래하면서 기본계약서에 일반 조건을 담고 구체적인 수량·단가·납기는 발주서로 정하는 경우, 위탁 시점은 원칙적으로 발주서(PO)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된 때입니다. 주별·월별 예상물량 통보만 받은 단계에서 원청이 계획을 바꿨다면 원칙적으로 위탁취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목적물의 종류와 특성, 거래 규모, 수급사업자의 생산능력, 거래 유지기간, 시장상황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사실상 발주서 이전에 수량·단가가 정해졌다고 인정되면 그 시점을 위탁 시점으로 봅니다. 원청 전용 금형을 만들면서 일정 수량 납품을 보장받은 경우처럼 예상물량에 맞춰 미리 생산하도록 사실상 요구받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이메일과 회의록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앞의 A씨처럼 발주서를 받은 뒤라면 위탁 시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취소 사유와 협의·보상 여부가 바로 쟁점이 됩니다.

완성품을 납품했는데 받지 않거나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책임이 없는데도 납품된 목적물의 수령이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수령은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것이고, 옮기기 곤란한 목적물은 검사를 시작한 때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원사업자는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건설위탁은 검사가 끝나는 즉시 인수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령거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위탁내용이나 검사기준이 불명확한데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발주자의 발주취소나 판매부진을 이유로 위탁내용대로 만든 목적물을 받지 않는 행위, 보관장소 부족을 이유로 한 거부는 심사지침이 든 부당한 수령거부의 예시입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납기를 앞당긴 뒤 그 날짜를 못 맞췄다고 거부하거나, 구두로 추가 위탁을 해 놓고 서면 계약에 없는 물량이라며 위탁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 품목 중 일부가 불량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품목까지 받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받은 물건을 돌려보내면 부당반품인가요?

원사업자는 납품받은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반품하지 못합니다. 법은 거래 상대방의 발주취소나 경제상황 변동을 이유로 한 반품, 검사기준을 불명확하게 정해 부당하게 불합격 판정을 하고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이나 공급 지연 때문에 생긴 불합격·납기지연을 이유로 한 반품을 부당반품으로 봅니다. 반품은 형식을 가리지 않으므로 교환이나 재작업 요구라는 이름으로 이미 받은 물건을 되돌려 보내는 것도 반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납기 지연을 받아들인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그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것도 부당반품의 예시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불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생겼다면 반품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므로, 검사 기준과 방법을 미리 협의해 정했는지와 하자 원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하자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데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라며 반품하는 것은 부당반품의 예시입니다.

위탁취소·수령거부로 입은 손해는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와 부당반품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위반입니다. 원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벌금·과징금, 위반 기간과 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생산비용과 원재료 재고 등 실제 손해가 1억 500만원으로 인정된다면 배상 상한은 3억 1,500만원이지만, 3배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으로도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등 시정조치와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형사로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위반행위를 증거와 함께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2025. 12. 17.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위탁취소·수령거부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8. 공포된 개정법(2027. 9. 9. 시행 예정)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조문을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로 넓혔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시효(신고 후 조사 개시 사건은 3년)의 기산점을 신고접수일로 정하면서 분쟁조정 신청부터 조정절차 종료까지의 기간(신청 취하·각하나 조정절차 중지 때는 제외)을 빼도록 했습니다. 처분시효 규정은 2027. 9. 9. 이후 조사가 개시되는 사건부터, 준용 확대는 그 이후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적용됩니다.

위탁취소·수령거부 대응 순서

• 통보 내용 보존 - 취소·수령거부 이메일, 문자, 회의록을 원본으로 보관하고,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합니다.
• 위탁 시점 확인 - 발주서, 기본계약서, 예상물량 통보 내역을 정리해 위탁이 언제 성립했는지 봅니다.
• 진행 내역 산정 - 생산·시공 완료분, 재공품, 원재료 재고, 전용 금형·설비 투자비를 증빙과 함께 계산합니다.
• 합의서 서명 보류 - 보상 없는 취소 동의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보상 조건을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으로 시효중단,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소송 - 손해배상(3배 이내)과 대금 청구, 필요하면 금지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주서가 언제 확정되었는지, 계약서에 정한 취소 사유가 수급사업자 귀책으로 볼 만한 것인지, 원청과 어떤 협의와 보상 제안이 오갔는지, 하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부당한 위탁취소인지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취소·수령거부·부당반품 사건의 손해 산정,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발주자가 원청에 발주를 취소했다는데 원청이 저에게도 취소할 수 있나요?
  발주자의 발주취소·발주중단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협의나 보상 없이 위탁을 취소하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손실을 충분히 협의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취소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물량 통보만 받고 미리 생산했는데 취소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위탁 시점은 원칙적으로 발주서 통지 때여서 예상물량 단계의 변경은 위탁취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특성과 관행상 사실상 그 전에 수량·단가가 정해졌다고 인정되면 그 시점을 위탁 시점으로 봅니다. 사전 생산 요구 자료가 핵심입니다.
• 계약서에 '발주 취소 시 원사업자 면책' 조항이 있으면 다툴 수 없나요?
  취소 사유가 계약서에 있어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상 수급사업자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를 정해 두고 그에 따라 취소하면 부당한 위탁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 10. 2. 이후 정한 조항이라면 부당특약으로 무효인지도 함께 봅니다.
• 원청이 창고가 부족하다며 완성된 물건을 받지 않아요.
  보관장소 부족처럼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부당한 수령거부의 예시입니다. 원사업자는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납품 시도 일시와 거부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 검사 결과를 한참 미루다 불합격이라며 반품했어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령한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 불합격을 이유로 반품했다면 부당반품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면 손해의 3배를 다 받을 수 있나요?
  3배는 상한입니다.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벌금·과징금, 위반 기간과 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해 3배 이내에서 정합니다. 실제 손해를 증빙으로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 경비·청소 같은 용역 계약도 수령거부 규정이 적용되나요?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령거부와 반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역무 위탁에도 금지되므로, 계약 중도 해지라면 부당한 위탁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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