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대형마트에서 계약기간 중 퇴점당한 의류 매장, 영업손실도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퇴점당했다면 남은 기간의 영업이익 손해도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상 항목, 고의·과실 증명책임, 영업손실 계산 자료, 이미 퇴점한 뒤의 분쟁조정과 소송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퇴점당했다면 남은 기간의 영업이익 손해도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이익이고, 매장 설비비용은 남은 기간 비율로 따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매장을 비웠다고 해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퇴점 사실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 9. 대형마트 2층에 3년 계약으로 의류 매장을 열었습니다. 매출은 월 2,000만 원 안팎이었고 마트가 판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뗀 뒤 매달 정산해 주었습니다. 2026. 5. 마트는 층 구성을 바꾼다며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6월 말 매장을 비우면서 재고 일부를 절반 가격에 처분했습니다. 직원 두 명도 내보내야 했고, 매장 인테리어에 들인 3,600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남은 1년 2개월 동안 벌었을 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가나요?

계약 위반으로 생긴 통상의 손해가 기본입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었을 영업이익이 대표적이고,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긴 경우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설비비용 보상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하게 퇴점하면서 재고를 헐값에 처분한 손실, 직원 정리 비용 같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마트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입점 때 낸 영업 보장 대가가 따로 있다면 「영업을 보장받은 기간이 남았는데 매장을 못 쓰게 되면 권리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곳에서 영업을 이어 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 사정도 손해액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트가 매장을 다른 업체에 다시 내주어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매장임차인의 손해를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항목마다 금액, 계산 근거, 증빙 자료를 한 줄씩 짝지어 적어 두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마트의 고의나 과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마트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매장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가 끊긴 사실과 손해를 증명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어 불이익을 준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마트가 내세운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근거가 있었는지, 그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층 구성 변경이나 브랜드 재배치 같은 사유라면 그 계획이 언제 정해졌고 다른 매장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조항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조치 같은 일부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퇴점 자체는 실제 손해 범위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계약을 끊었다면 보복조치로 보아 3배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남은 계약기간에 월평균 영업이익을 곱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월평균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마트 수수료, 상품 원가, 인건비, 매장 운영비를 뺀 금액입니다. 마트가 판매대금을 관리해 온 매장이라면 마트가 발행한 정산서가 매출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 주므로, 최근 1~2년 정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맞춰 두십시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료 없이 금액을 주장하면 인정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계절별 매출 변동까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의류처럼 시즌 매출 차이가 큰 업종은 남은 기간에 성수기가 몇 번 들어 있었는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퇴점 직전 몇 달 매출이 떨어졌다면 마트의 해지 예고나 매장 축소 때문이었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퇴점 후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손해 항목 정리 - 남은 기간 영업이익, 설비비용 보상, 재고 처분 손실, 직원 정리 비용을 나눕니다.
• 정산 자료 확보 - 마트의 월별 정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고 처분 증빙을 모읍니다.
• 배상 요구 서면 발송 -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과 시효의 관계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손해배상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리한 자료로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퇴점 경위, 남은 계약기간의 매출 자료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매장 퇴점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점하면서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그래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보상 금액이 정해지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다만 합의 경위와 문구에 따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서 원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매출 부진을 이유로 마트가 해지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계약서에 매출 기준 해지 조항이 있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항 없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으면 계약 위반과 불이익 제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과 매장 설비비용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비비용 보상은 거래 중단 시 법이 정한 최소 보상이고, 영업이익 손해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입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 않도록 항목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분쟁조정에서 합의하면 마트가 안 지킬 때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마트가 합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조서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직원들에게 준 해고예고수당도 마트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급한 퇴점 때문에 생긴 비용이라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트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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