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채권양도 통지 전에 준 수표가 통지 뒤 결제됐다면 양수인에게 갚았다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물품대금을 갚으려고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수표를 건넸다면 그 수표가 통지 뒤에 결제됐더라도 물품대금이 소멸했다고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표를 지급을 위하여 건넨 때부터 수표금이 지급되면 물품대금도 소멸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므로, 통지 뒤의 결제는 통지 뒤에 새로 생긴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수표를 건넨 날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날짜, 수표가 결제된 날짜를 각각 증명할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양수인에게 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걱정해 서둘러 돈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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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운영하는 E씨는 2025년 2월 도매상 F씨에게서 의약품 1,800만원어치를 공급받고, 3월 20일 대금 지급을 위해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F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F씨는 4월 10일 이 물품대금 채권을 G씨에게 양도했고, 양도 통지는 4월 15일 E씨에게 도달했습니다. 수표는 4월 28일 F씨에게 결제됐는데, G씨는 6월에 양수인으로서 E씨에게 1,800만원을 다시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품대금을 수표로 주면 대금은 바로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수표를 건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건넨 것으로 추정되고, 원래의 물품대금 채무는 수표상 채무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 뒤 수표금이 지급돼 채무자가 수표상 상환의무를 면하면 그때 비로소 물품대금 채무도 소멸합니다. 그 전까지 채무자는 이중 지급을 피하려고, 수표를 돌려받지 않은 채 물품대금을 달라는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에게도 그 항변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수표를 돌려받지 않으면 물품대금을 줄 수 없다는 항변은 통지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므로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채권양도 조문도 그대로입니다.

수표가 통지 뒤에 결제됐는데도 대금 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표금이 지급되면 물품대금도 소멸한다는 예정은 수표를 건넬 때 이미 있었으므로, 통지 뒤에 수표가 결제됐더라도 통지 뒤에 새로 생긴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표를 통지를 받은 뒤에야 건넸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양도인에게 한 변제나 수표 교부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날짜 순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수표 결제로 대금이 없어졌다는 주장도 양수인에게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인에게 채무를 소멸시키려고 건넨 것이 있으면 양도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서 양도 승낙서에 서명을 요구받는다면 기존 수표 교부 사실을 적고 이의를 보류한다고 써 두어야 합니다.

채권양도 후 수표 결제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수표를 건넨 날,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 수표가 결제된 날을 정리합니다. 수표 교부가 통지보다 앞서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수표 교부 증빙 - 수표 사본, 거래처 수령증, 거래장부 기재를 확보합니다. 지급을 위하여 건넨 수표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결제 증빙 - 은행에서 수표 지급 내역과 지급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양도인에게 결제된 사실이 소멸 주장의 근거입니다.
• 양수인에게 회신 - 내용증명으로 통지 전 수표 교부와 결제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거절합니다. 승낙서에는 서명하지 않거나 이의를 보류합니다.
• 소송 대응 - 양수금 청구 소송이 오면 수표 결제로 인한 채무 소멸을 항변합니다. 판례와 날짜별 증빙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건넨다고 약정했거나 양도 승낙서에 이의 없이 서명했다면 약정서와 승낙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를 둘러싼 양수금 청구 소송과 거래 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표를 주면 원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건넨 것으로 추정되어 원래 채무는 수표상 채무와 함께 남습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은 수표금이 지급되는 등 상환의무를 면할 때 원래 채무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수인이 청구하면 무엇으로 대항할 수 있나요?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이 정한 내용이며, 통지 전에 건넨 수표로 인한 항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채권양도는 언제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나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이 정하고 있으며,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해야 합니다.
• 통지 뒤에 결제되면 새로 생긴 사유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표금 지급으로 원래 채무가 소멸하기로 한 예정은 통지 전 수표를 건넬 때 이미 있었으므로, 통지 뒤 결제는 새로 생긴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에게 대금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효과입니다. 다만 채무를 소멸시키려고 양도인에게 건넨 것이 있으면 양도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선일자수표는 언제 결제되나요?
  수표는 일람출급이어서 적힌 발행일 전이라도 제시되면 그날 지급해야 합니다. 수표법 제28조 제2항이 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 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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