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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 차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융자는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와 제67조가 기금의 운용과 창업 지원 사용처를 정하고, 한도와 금리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융자계획 공고로 정합니다. 지금은 올해 공고의 지원 대상 업력과 신청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정책자금 상담을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자금 사용 계획(설비 견적서 등)을 한 번에 준비해 두십시오. 공단은 사업성 평가와 현장 실사로 융자 여부를 정합니다.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자금은 기업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제3자가 대가를 받고 알선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과 맺는 계약의 내용과 수수료 조건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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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6년 2월 식품 가공 법인을 세우고, 같은 해 9월 공장 설비를 늘리려고 5억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은행 대출은 업력이 짧아 어렵다는 말을 듣고, 창업기업이 쓸 수 있는 정책자금이 무엇인지와 대출 서류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업기업 정책자금은 누가 어디서 운용하나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창업지원 사업, 자동화·사업전환·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기금 사용처로 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해 그해의 자금 종류, 지원 대상, 금리와 한도를 정합니다. 법률은 사용처만 정하고 구체적인 조건은 공고에 맡기므로, 신청하는 해의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설자금은 공장 건축·기계 설비 도입처럼 사업장과 설비를 마련하는 데 쓰는 돈이고, 운전자금은 원재료 구입·인건비처럼 영업을 돌리는 데 쓰는 돈입니다. 정책자금은 이 둘을 나눠 대출하고, 시설자금은 견적서와 계약서로 사용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원안이 소개한 2025년도 공고는 공단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쳐 기업당 60억원(수도권 외 지방 소재 기업 70억원) 이내, 예외적으로 최대 100억원까지로 정했습니다. 2026년도 한도는 올해 공고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기업 대출 서류에도 세금 혜택이 있나요?

있습니다.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관련 대출을 받으며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문서에 적용됩니다.

정책자금을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용도 외에 쓰면 대출이 회수되고 이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므로 대출 약정서에 적힌 용도·사후관리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정책자금 신청 순서

  • 공고 확인 - 올해 융자계획 공고에서 창업기업 대상 자금과 업력 기준을 봅니다. 해마다 조건이 바뀝니다.
  • 자금 구분 - 필요한 돈이 설비용인지 운영용인지 나눕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심사 서류가 다릅니다.
  •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재무자료, 견적서,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사업성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 공단 신청·실사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현장 실사를 받습니다. 대출 방식과 보증 여부가 정해집니다.
  • 약정·사후관리 - 약정서의 용도 제한과 보고 의무를 확인합니다. 어기면 조기 회수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자가 다른 회사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공동창업자 사이 지분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서와 주주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투자·자금 계약 검토와 주주 간 분쟁을 수행합니다.

정책자금 신청 흐름
  1. 1

    공고 확인

    올해 융자계획과 업력 기준

  2. 2

    자금 구분

    시설자금·운전자금

  3. 3

    서류 준비

    재무자료·견적서·사업계획서

  4. 4

    신청·실사

    사업성 평가와 현장 실사

  5. 5

    약정·사후관리

    용도 제한과 보고 의무

실무상 착안점

정책자금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창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성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야 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신청이 막힙니다. 공고가 나온 직후 서류를 갖춘 기업이 먼저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류 기록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일, 사업 개시일, 설비 견적서 발행일, 공단 신청일과 실사일을 한 파일에 정리해 두십시오. 창업 업력 기준과 인지세 면제 2년 기간이 모두 이 날짜로 계산됩니다.

대출 이후에는 용도 외 사용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조기 회수 통지를 받았을 때 자금 집행 내역과 견적서, 세금계산서가 용도대로 썼다는 증거가 되고, 공동창업자 사이 책임 분담을 정할 때도 같은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투자·자금 계약과 주주 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자금 약정서의 용도 제한과 사후관리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회수 위험과 책임 분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비 견적서와 올해 정책자금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지원 대상 해당 여부·자금 약정서의 용도 제한·인지세 면제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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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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