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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약정한 납품 수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금도 깎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 뒤 대형마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수량을 줄이고 대금을 깎으면 대규모유통업법상 수령 거부와 대금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부진이 예외가 되는지, 3배 배상, 계약서가 없을 때 수량을 증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뒤 대형마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수량을 줄이고 대금을 깎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한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과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고, 대금 감액으로 입은 손해는 3배까지 배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줄어든 수량을 받아들인다는 확인서에 바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제조사 A사는 2025. 9. 대형마트 B사와 겨울 티셔츠 4만 장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원단을 사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2025. 11. 첫 물량을 넣은 뒤 B사는 판매가 부진하다며 남은 물량을 절반만 받겠다고 했고, 이미 납품한 물량 대금도 단가를 낮춰 정산했습니다. A사 창고에는 B사 상표를 붙인 티셔츠 1만 5천 장이 남았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2. 받지 않은 물량 대금과 깎인 대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거래가 끊길까 봐 걱정된다며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형마트가 약정 수량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줄일 수 없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계약을 맺은 뒤 상품의 전부나 일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외는 납품업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됐거나, 결함이 있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시즌 상품을 그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입니다.

판매 부진은 대형마트 쪽 사정이어서 그 자체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문을 받고 이미 생산한 물량이라면 수령 거부로 생긴 재고 손실과 원단비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상표를 붙여 다른 곳에 팔 수 없는 상품이라면 손해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미 납품한 물량 대금까지 깎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 감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깎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상품이 계약과 다르거나 납품업자 책임으로 훼손·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감액한 경우뿐입니다. 판매가 안 된다거나 할인 판매를 했다는 사정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대금 감액 금지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감액 정산서와 원래 단가가 적힌 발주서를 나란히 놓으면 차액이 바로 드러납니다. 대금 회수 절차 전반은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정 수량이 계약서에 없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대형마트는 계약 즉시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고 양쪽이 서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이행일이 임박해서야 서명도 갖추지 않은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준 것은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6540 판결). 서면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 자체가 법 위반 자료가 됩니다.

수량이 이메일이나 발주 시스템에만 남아 있다면, 계약 내용을 정리해 대형마트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의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산 착수 요청 메일, 상표 부착 지시, 첫 발주서도 함께 보관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거래가 끊기지 않을까요?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줄이거나 끊는 것은 법이 따로 금지합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납품 기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대형마트가 합의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대형마트가 낸 자료와 설명은 소송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거래를 이어 가고 싶다면 조정안에 향후 발주 조건을 함께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납품 수량 축소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확정 - 계약서, 발주서, 생산 요청 메일로 약정 수량과 단가를 정리합니다.
• 손해 계산 - 받지 않은 물량의 원가와 재고, 감액된 차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 서면 통지 -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15일 회신 기한을 관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하고 지급 합의를 시도합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안 되면 감액분은 3배 배상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 수량이 서면에 확정돼 있었는지와 감액·수령 거부에 상품 하자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마트 납품대금 감액·수령 거부에 대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매가 부진하면 대형마트가 수량을 줄일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수령 거부의 예외는 납품업자 책임의 훼손, 결함, 주문과 다른 상품, 시즌을 넘긴 납품 등이고, 판매 부진은 대형마트 쪽 사정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량을 줄이는 데 동의한다는 메일을 보냈다면 다툴 수 없나요?
  동의가 대형마트의 요구에 밀려 한 것인지, 손실 보전 같은 대가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대화 기록이 있으면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 깎인 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품 대가로 보면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어느 쪽이든 3년 안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형마트 상표를 붙인 재고는 다른 곳에 팔아도 되나요?
  상표 사용 허락 범위를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대형마트에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팔 수 없는 재고라면 그 원가가 수령 거부에 따른 손해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모든 대형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래는 적용에서 빠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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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환불을 이유로 온라인몰이 판매대금에서 환불액을 떼면 돌려받나요?
• 납품 상품 일부가 불량이라며 남은 물량 전부를 안 받겠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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