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정관에 대표이사가 보수를 정한다고 돼 있으면 올린 급여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정관에 대표이사가 이사 보수를 정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에 따라 스스로 올린 급여는 무효이고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다214605 판결에서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위임은 상법 제388조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정관에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상된 보수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0년부터 토목공사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습니다. 회사 정관에 딸린 임원보수 규정에는 「급여는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하고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적혀 있었고, D씨는 이 규정에 따라 자기 월급을 65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올려 받았습니다.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해임당한 뒤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그동안 올려 받은 급여가 무효라며 반환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최대주주는 지분 약 68%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주는 여럿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보수 인상은 왜 무효인가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은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기 보수를 스스로 정하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어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반합니다. 또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데,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혼자 정하면 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는 정관 부속 규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월 2,000만원과 2,500만원으로 올린 보수에 대해서도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상고가 기각돼 이 결론은 확정됐습니다.

정관에 보수 한도만 정해 두면 이사회에 맡길 수 있나요?

한도와 총액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개별 이사에게 얼마를 줄지만 이사회에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은 이렇게 구체적 사항만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위임받는 기관은 이사회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사회가 아니라 대표이사 한 사람에게 개별 보수 결정을 맡기는 것은 정관으로도 주주총회 결의로도 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 제388조 문언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연봉, 수당, 상여금처럼 이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돈은 모두 이 보수에 들어갑니다.

최대주주가 승인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요?

1인회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의 2016다241515 판결은 주식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진 1인회사에서는 소집절차나 의사록이 없어도 1인주주의 의사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밖의 회사에서는 의결정족수를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최대주주가 지분 67.85%를 가졌지만 1인회사로 보기 어렵고, 인상된 급여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표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는 의사록으로 남겨야 효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받은 인상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회사가 퇴직금 등과 상계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이사 보수 분쟁 대응 순서

• 정관·규정 확인 - 정관과 임원보수 규정에서 누가 보수를 정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이사에게 맡긴 조항은 무효로 봅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확보 - 보수 한도나 개별 금액을 정한 결의가 있는지 의사록을 찾습니다. 결의가 없으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사회 결의 확인 - 한도 안에서 이사회가 개별 금액을 정했는지 봅니다. 위임받은 기관이 이사회여야 유효합니다.
• 반환 범위 계산 - 결의로 뒷받침되지 않는 인상분을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회사의 상계 금액과 맞춰 봅니다.
• 퇴직금 청구 정리 - 퇴직금 규정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상계 뒤 남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사실상 1인회사인지 다툼이 있거나 보수 결정 경위에 다른 주주들의 서면 동의가 남아 있으면 주주명부와 결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보수 반환과 퇴직금 청구를 둘러싼 회사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관에 보수 한도만 있으면 대표이사가 나눠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은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한도만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금액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이사회이고, 그것도 한도나 총액을 정한 뒤 구체적 사항만 위임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이사회에 보수 결정을 통째로 맡겨도 되나요?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이나 한도액을 정하고 개별 지급액만 이사회에 맡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상여금이나 수당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6다241515 판결은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름을 성과급이나 특별상여로 바꾸어도 주주총회 결의나 그 위임 범위 안의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1인회사라면 의사록이 없어도 되나요?
  주식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진 1인회사라면 그 주주의 의사가 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다른 증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41515 판결은 이 법리가 1인회사에만 적용되고, 지분이 큰 최대주주가 있어도 주주가 여럿이면 그 주주의 동의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무효인 인상분을 회사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결의 없이 받은 인상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반환의무를 지웁니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는 이 반환채권으로 퇴직금 채무와 상계했고, 대법원은 상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감독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393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이사회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고 정하고, 감독 대상에는 대표이사도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5다214605 판결은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단독으로 정하면 이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수 위임을 막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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